2007년_10대_환경뉴스.hwp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 선정
2007년 대전 10대 환경뉴스
올해는 국내 최대, 최악의 환경재앙이라 할 수 있는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해양환경이 송두리째 파괴된 가운데,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한해였다.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새해 지역사회의 녹색희망을 전망하고자 한다. 대전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
2. 월평공원 관통하는 동서대로 건설 반대 논란
3.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분실사고
4. 금강운하 추진 논란
5.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 결정
6. 성북동 골프장 추진 갈등
7. 원도심 및 서남부 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
8. 공영제 개선 빌미 시내버스 파업
9. 대전산업단지 주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10. 3,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논란
< 충남지역의 5대 환경뉴스 >
1.태안 앞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2.장항산업단지 갯벌 매립 포기
3.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확정
4.가야산 순환도로 ․ 송전탑 건설 갈등
5.행정도시 예정지역 소하천 매립 논란
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 1년 반 사이에 14명의 직원 돌연사
한국타이어에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 심장질환, 암, 기타 등으로 14명의 직원이 집단으로 사망하여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한국타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졌고, 최종 결과보고를 앞두고 있다. 일단 조사과정에서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연속적으로 숨진 것과 관련 집단발병이란 점과 183건의 산재 은폐사실이 적발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일단 밝혀졌다. 최종결과까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모든 진상이 규명될 수 있길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피해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우리사회를 되돌아보게 한 사건이다.
2. 월평공원 관통하는 동서대로 건설 반대 논란
서남부 신개발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대형관통도로설치가 본격화 되었다. 갑천과 월평공원의 환경훼손과 과도한 인구예측에 근거한 교통량 과다 산출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관통도로 건설에 강력히 반발하며 월평공원살리기 주민축제, 시민습지보전지역지정, 152일째 1인 시위진행 등 다양한 형태로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도시개발로 지역의 중요한 녹지공간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통도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3.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분실사고-우라늄 2kg 쓰레기소각장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레이저 연구 장치에 쓰이는 우라늄 2kg을 분실하고도 3개월 동안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자력연구원측은 자체조사 결과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산업폐기물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소각처리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원자력연구원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어 지역시민들의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컸던 사건이다.
4. 금강운하 추진 논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이 경부운하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다. 더불어 대전충남지역공약 중 하나가 금강 하구둑에서 대전 대동까지 금강 본류구간에 총 길이 110km의 운하를 판다는 금강운하건설이다. 금강운하는 지금까지 하천정책에 전면 역행하며 금강 생태계를 말살하는 대형 토목사업이다. 지역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지역민이 금강운하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적, 경제적 재앙을 몰고 올 금강운하 사업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5.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 결정
대전시민의 삶의 추억이 담긴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대전시가 생태복원화사업추진 상황보고회에서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건물철거 추진, 3대하천 하상주차장 철거, 3대하천 시설물 정비, 화장실 현대화 등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대전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갑천, 대전천, 유등천 등 3대 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6. 성북동 골프장 추진 갈등(대전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가 성북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18홀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대전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다. 그런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나서서 성북동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려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중적 행정에 비난을 받았다. 더 이상 지역의 중요한 녹지공간이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녹지보전정책을 세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원도심 및 서남부 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
서남부 신개발지역 개발과 기존 원도심 지역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대전도심의 추가적인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2006년 말 기준으로 104%, 2007년 8월말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이 1,625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후죽순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조합이 결성되고 신규개발이 강행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소규모의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갈등과 환경 피해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광역적인 도시계획아래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8. 공영제 개선 빌미 시내버스 파업
대전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11일간 계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번 파업은 대전시, 시내버스 업계, 노조 모두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된 것으로, 준공영제 폐지 여론까지 몰고 왔다. 파업 후 대전시는 책임경영제 도입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버스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 반발과 예산확보 부재, 충분한 검토기간 없는 노선개편 등으로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버스개혁이 이루어질지 의문을 사고 있다.
9. 대전산업단지 주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전1,2산업단지와 3,4산업단지를 비롯해 인근 대덕구 대화․오정․읍내․목상․석봉동 일부 공업지역 6243㎡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지역 자치구청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정이 산업단지 악취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10. 3,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논란
대전시가 오는 2020년까지 14년간 연평균 200만 그루씩 총 3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선포를 하였다. 대전시는 연일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과 시민들까지 참여를 독려하며 물량위주의 나무심기를 강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 도심의 허파공간인 월평공원에 대형관통도로건설, 보문산, 성북동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 건설 추진 등 주요 녹지를 훼손시키는 이중적 대전시 행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들은 3,000만 그루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물량위주의 녹지정책에서 질적 관리가 우선되는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2007년 12월 26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