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자원순환)[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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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날 짜 : 2007. 03. 27(화)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유병연 국장 253-3241)
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대전광역시 서남부 광역소각장 건설 재검토 요청
대전광역시는 생활 폐기물 감량을 고려하여 서남부소각장을 재검토하라
대전광역시는 2007년 들어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면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전광역시의 발표에 대하여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하였다. 그런데 이번 대전광역시의 서남부소각장 발표를 보면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이 도로 청소행정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 생활 폐기물은 2004년도 1,349톤/일, 2005년도 1,307.7톤/일 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계속된 인구 증가를 반영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에 대전광역시는 금고동 매립장 수명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보다 더 사용할 수 있음을 언론을 통해 보도 하였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이번에는 정반대의 논리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매립 문제를 들어 서남부에 제2광역소각장 건설을 발표 하였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대전광역시의 제2광역 소각장 건설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첫 번째,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원순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재활용산업을 촉진시키고, 재활용품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 도로변에 안내판 설치, 벼룩시장 활성화, 재활용 교육관(생활관)등 민간부분에 자원순환 활동이 촉진되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일회용 억제 정책 등 쓰레기 감량화를 강력히 시행하고,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의 소각장 광역화는 지역 주민들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서울 목동소각장, 광주 상무소각장 등 최근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과 관의 갈등, 주민과 주민의 갈등 등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서남부는 아직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은 계획도시이다. 따라서 주민이 입주하지 않는 가운데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 광역 소각장 건설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일정면적 이상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소각장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광역화 소각장의 경우는 건설 및 처리비용 분담의 문제가 있다. 국비와 지방비, 사업자(입주자)의 비용 분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자에게 상당부분의 비용 전가 시 그 비용은 입주자의 몫으로 결국 토지비용을 높이고, 아파트 가격을 높여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네 번째, 소각은 최후의 대안이다.
소각장은 다이옥신, 기후변화, 에너지소비 등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소각 기술이 발전하였다 하여도 최근 유럽에서는 최신식 소각장이 폐쇄되고 있다.(독일 열용융 방식 소각로 폐쇄 등)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재사용, 매립, 소각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 되어야 한다. 매립과 소각의 단순 비교는 있을 수 없다. 소각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다이옥신 배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서 소각장 문제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문제이다. 따라서 소각은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섯 번째,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합리적인 대안 도출로 민주적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더 이상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되풀이 되는 현상을 우리지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끝.
* 2006년 생활폐기물 현황은 대전광역시에서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음.
* 대전광역시의 쓰레기 증가는 대부분 건설 폐기물로 이는 상당부분 재활용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로 보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