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_성명서(2007._3._14).hwp
충청남도는 가야산 순환도로를 백지화하라 !
한국전력공사는 가야산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한 이 사업은 최근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는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을 백제문화권과 함께 우리지역 역사문화사업의 양대 축 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그 핵심 사업인 가야산순환도로건설은 오히려 역사문화재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고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 및 지역 사회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가야산순환도로 건설 계획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형적인 도로가 되었다.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도립공원을 두 동강 내는 조건으로 30km/h 미만의 속도 규정이 붙었다. 또한 도로 중간에 있는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2곳은 도로 개설이 불허되어 해당 구간을 교행하기 어려운 기존의 비포장 도로 등으로 지나가야 되는 형태다. 도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없는 구조이며 또한 주변의 609번 지방도로가 대체도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사업 타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보원사지를 관통하는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은 작년 3월부터 서산시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진행 중인 보원사지 및 주변 문화재 발굴사업에 큰 피해와 차질을 주게 된다. 보원사지 발굴 사업은 면적이 보원사지를 중심으로 주변 9,727㎡에 이르고 있고 발굴기간도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백제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발굴사업을 통해 보원사지의 관리 및 복원 계획 등은 새롭게 수립 될 예정이고 발굴 성과에 따라 보원사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그 때 검토되어도 늦지 않는다.
또한 보원사지 일대를 지나가는 송전탑도 보원사일대 발굴사업과 가야산 주변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운산지역주민대책위의 노선 변경 및 기존 송전탑 활용 제안은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강행 방침에 무시되고 있다. 보원사지 일대를 지나가는 송전탑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은 물론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 자원인 가야산과 보원사일대 문화재와 경관, 자연환경 등을 파괴한다. 한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덕산도립공원 보전,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이완구지사가 도내 문화재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보원사지는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의 실험대가 될 것이다.
가야산순환도로로 불거진 내포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책은 좀 더 깊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가치 발견을 통해 내포 문화의 정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내포지역은 삽교천이 깊숙이 들어온 가야산 주변지역을 뜻한다.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은 삽교천의 복원과 가야산의 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지역민들과 불교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세지는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에 충청남도는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라.
충청남도의 가야산순환도로 추진과 한전의 송전탑 건설은 충청 내륙의 자연환경의 핵심인 덕산도립공원을 망치고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는 반생태적 건설행위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충청남도는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을 백지화 하라!
2. 한전은 가야산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3. 충청남도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중심에 둔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을 모색하라!
4. 충청남도는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5. 충청남도는 덕산도립공원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2007년 3월 1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규복, 한원규, 김병미, 이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