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10_행복도시기자회견자료(최종)[2].hwp
우리는 오늘 세계적인 모범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목표로 21조원의 거대자본이 투입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가 세계의 모범도, 생태도시의 전형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전월산과 원수산, 괴화산 줄기가 동서로 연결되고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 장남평야와 대평들을 만든 이곳은 대대로 풍요와 평안의 시대를 구가해 왔고, 마침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신호탄으로서 행정도시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적된 신개발주의의 징조는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지나 실시설계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예정지 안의 자연경관과 녹지 하천의 동맥을 연결하는 실핏줄 같은 소하천이 대량 폐지될 위기에 있으며, 자연녹지의 상당부분까지 주택개발계획이 수립돼 48%의 자연녹지와 농경지가 사라질 예정이다. 환상형 교통체계에 의해 단절될 녹지축은 행정도시의 로드킬을 당연히 불러올 것이다.
그뿐인가? 겨울철이면 큰기러기와 흰뺨검둥오리, 황오리 수천마리가 날아오르고 흰꼬리수리와 참수리, 고니 등 특이종이 서식하는 금강 제2의 철새도래지이자 맹금류의 서식처인 합강리 사주가 수중보 설치로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수달과 삵의 서식처인 미호천 하류부는 생활권 개발계획으로 서식환경이 치명적으로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도 건교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를 친환경 생태도시, 세계적 모범도시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가?
계획적 개발도시인 행정도시가 자연도시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도시가 갖고 있는 생태적 조건과 아름다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를 창조하여 입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청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핵심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첫째, 행정도시 계획지반고가 200년 홍수를 예정하여 불필요하게 높게 설정돼 있어 과도한 절토와 성토면적이 산출되므로 이를 변경해야 한다. 치수안전과 홍수통제기능을 그토록 강조한 2개의 댐이 금강 상류에 건재해있는데 뭐가 걱정이란 말인가?
둘째, 생태도시의 기본 요건은 생물 종 다양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생물서식처를 확보하고 생물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도시의 하천 축과 녹지 축을 단절 없이 이음으로써 행정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생물 종 다양성에 치명적인 수중보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철새서식처 및 먹이공급처 확보를 위해 장남평야의 습지공원화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
또한, 소하천 폐지 후 샛강 만들기도 재고돼야 한다. 불필요한 성토면적을 줄이고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재정낭비도 줄이고 생태계도 보전하는 방안이다.
셋째, 20여년에 걸쳐 21조원의 재정을 쏟아 붓는 건국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인 행정도시 건설과정에 국민의 통제가 거의 없다. 토지보상과정에서의 주민관여나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자문은 국민의 감시나 통제와는 전혀 다른 형식적, 제도적 참여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감시, 견제로 행정도시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민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건설청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행정도시가 한국에서 새로운 도시건설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흠결 없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 높은 한국 제1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기대가 정부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 건설청은 우리의 충심어린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2007. 2. 13
충청지역 환경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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