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항산업단지).hwp
성 명 서
충남발전연구원의 편향적 연구결과는 지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장항갯벌의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
장항갯벌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갯벌의 가치를 인정해 보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리고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과 해양수산부 해양연구원에서도 생태적중요성을 인정하여 보전지역으로의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은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 (이하 장항산단)갯벌 가치가 과대평가되었고, 산업생산 효과가 평가절하’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연구결를 발표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충발연이 장항산단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충남도를 위해 한 연구결과임을 짐작케 한다.
이제까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은 사전환경성평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적, 생태적 가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거나 누락시키는 일이 관례처럼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국가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조사결과가 환경적 가치를 과대평가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충발연 스스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진행하는 환경조사가 필요에 의해 실제상황과는 무관하게 개발주체의 목적에 따라 결과를 도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충발연의 이러한 편향적인 발표는 지역주민과 언론을 혼란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야할 지역의 주요연구기관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세마저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장항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지속되고 있는 논란은 해당지역(장항갯벌) 어민의 생존을 지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서천군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과 모색이라는 전제하에서 주민과 시민사회, 중앙정부와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편향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과 지역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실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제 2의 새만금’으로 후대에 씻을 수 없는 환경파괴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충남도가 ‘장항산단착공’이라는 전제하에 지역민을 호도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비합리적이며 비민주주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장항국가산단을 놓고 장항갯벌의 환경 가치와 보존 대책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적인 대화의 자리를 충남도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1월 1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