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보도자료.hwp
자원순환사회연대 충청위원회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하여 방학 중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1회용품 도시락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 조례에 의한 1회용 신고포상제에 의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에서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1회용 스티로폼(합성수지)도시락은 정부가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다회용기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대전충남․북에서 방학 중 급식을 제공받는 어린이들은 28,217명(광역자치단체 통계)으로 이 중 2,121명이 도시락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락 급식을 받고 있는 2,121명 중 808명이 스티로폼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티로폼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는 808명은 모두 대전시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밝혀졌다.
충청남도의 경우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다회용 도시락을 구입하여 공급업체에 지급하고 있어 정부의 1회용 억제정책에 잘 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청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다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다회용기 중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멜라민 성분의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어 용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회용기를 구입하여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으로 교체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금번 조사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에 사용하는 예산은 대전광역시 36억원, 충청남도 84억원, 충청북도가 64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전체로 보면 18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충청위원회는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방학 중 아동급식을 실시하는데 반드시 1회용 도시락 용기는 없어야 하며, 다회용 도시락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 안전한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여 자원이 순환되기를 바란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충청위원회
◇ 2006년도 아동급식 예산현황
|
|
합계 |
교육비특별회계 |
도(시)비 |
지방(구)비 |
|
대전광역시(2006년 5월말) |
3,619,000,000원 |
667,000,000 |
1,476,000,000 |
1,476,000,000 |
|
충청남도(2006년 6월말) |
8,441,131,000원 |
3,144,120,000 |
1,277,631,000 |
4,019,380,000 |
|
충청북도(2006년 3월말) |
6,485,277,000원 |
2,589,225,000 |
940,608,000 |
2,955,444,000 |
|
합계 |
18,545,408,000원 |
6,400,345,000 |
3,694,239,000 |
8,450,824,000 |
◇ 아동급식 지원현황
|
|
합계 |
취학여부 |
수급자 여부 |
|||||
|
미취학 |
초등 |
중등 |
고등 |
기타 |
여 |
부 |
||
|
대전광역시(2006년 5월 말) |
4,379명 |
193 |
2,841 |
972 |
369 |
4 |
|
|
|
충청남도(2006년 6월 말) |
12,847명 |
289 |
6,395 |
3,469 |
2,691 |
3 |
9,358 |
3,489 |
|
충청북도(2006년 3월 말) |
10,991명 |
98 |
5,255 |
3,247 |
2,389 |
2 |
8,520 |
2,471 |
|
합계 |
28,217명 |
580 |
14,491 |
7,688 |
5,449 |
9 |
|
|
◇ 아동급식 지원 유형
|
|
합계 |
단체급식소 |
일반음식점 |
도시락 |
식품권 |
주부식 |
||||
|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관 |
기타 |
소계 |
|||||||
|
대전광역시 |
개수 |
135개 |
67 |
7 |
|
74 |
52 |
9 |
|
|
|
인원 |
4,379명 |
2,200 |
528 |
|
2,728 |
693 |
958 |
|
|
|
|
충청남도 |
개수 |
319개 |
40 |
1 |
|
41 |
98 |
13 |
142 |
25 |
|
인원 |
12,847명 |
1,137 |
39 |
|
1,176 |
1.632 |
573 |
7.999 |
1.467 |
|
|
충청북도 |
개수 |
296개 |
35 |
2 |
1 |
38 |
135 |
2 |
86 |
35 |
|
인원 |
10,991명 |
767 |
129 |
39 |
935 |
1.013 |
607 |
7.571 |
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