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사 후보 금남북정맥 보전 관련 질의결과

2006년 5월 24일 | 금강/하천

도지사_후보자_회신결과.hwp
< 5.31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후보 금남∙북 정맥 보전 관련 질의 결과 >
4당 후보 모두, 금남∙북 정맥 보전 사업 적극 추진 약속
1. 금남∙북 정맥 실태 조사 실시
2. 금남∙북 정맥 보전을 위한 법률 제정
3.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및 협의체 구성 등 약속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해, 최초로 금남정맥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생태축인 금남정맥의 실태와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올 하반기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실태파악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서해안 시대 등으로 지역민들의 기대와 꿈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또한 민선 1, 2, 3기를 이끈 심대평 지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도지사가 5.3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취임하고 도청 이전 등으로 충청남도는 새로워질 전망이다. 충청남도에 새로운 비젼과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충청지역의 핵심 생태축인 금남∙북 정맥은 금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우리 지역을 관통하며 역사와 문화, 경제, 환경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의 핵심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더해 갈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충청지역의 새로운 녹색비젼을 제공할 금남∙북 정맥의 보전 사업에 대해 5.31 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입장을 물었다.
조사 결과, 4당 후보들은 모두 금남∙북 정맥 보전과 관련 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태파악 및 기초조사, 보전 법 및 조례 제정, 실질적인 보전을 위한 지자체간 통합관리, 예산 계획 등 나름의 구체적인 보전 의지를 밝혔다. 당선 되어 취임하는 후보자는 금남∙북 정맥 보전사업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남•북 정맥이 충청지역의 핵심 환경의제로 체계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길 기대한다.
< 다 음 >
□ 조사기간 : 2006년 5월 18일~5월 22일
□ 금남∙북 정맥 보전과 관련 충청남도지사 후보자 질의내용
1.금남∙북 정맥 실태 기초 조사 실시
2.금남∙북 정맥 보전을 위한 정맥 보전법 제정
3.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및 협의체 구축
□ 회신 결과

기호

1

2

4

5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이름

오영교

이완구

이용길

이명수

1. 실태 및 기초조사 실시

– 훼손 실태 및 기초조사 실시

– 조사사업을 위한 기구 및 위원회 구성

– 환경훼손과 관련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안 도입

– 환경단체 및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공청회 개최 자문위 구성

– 기초조사실시 : 환경조사단 설립, 전문가들에 의뢰해 체계적인 조사와 전문용역 실시

– 생태 및 훼손실태 기초조사 실시, 충북 및 전북 등과 공동조사 추진

– 금남북정맥과 금강권 전역에 대한 생태조사와 개발 및 훼손 실태 조사

2. 정맥보전관련법 제정

– 충남지역 정맥에 대한 보호법 추진

– 정맥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 정맥보전법 조례 제정

– 우선 정맥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 정맥보전법 제정 추진

– 금강권 및 금남북정맥 보존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3. 통합관리 행정체계 및 협의체

– 충남도, 시도별 기초지자체, 국토개발청, 한국도로공사, 전문가 및 환경단체를 포함하는 상설협의체  및 기구 설립

– 통합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 통합관리를 위한 3개도 협의체 구성

– 충청남도와 시군 협의체 구성

– 금강권 생태보존을 위한 해당시군 및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정책협의체 구성

– 충북, 대전, 전북 등과 정책공조 ‘금강권 생태보존을 위한’ 4개
시도 상생협약 및 협의체 구성

비고

– 기초 실태조사를 위한 06~07년 예산배정 20~30억원

-07년 금남북 정맥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전문용역 결과 이우 예산 반영 본격적인 보존

– 취임 후 1년 내 구체적인 보전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 기업의 환경, 생태적 책임에 따른 분담금, 기금 조성

– 국비와 도비에서 예산편성 지원

– 금강권 통합적인 생태보전 정책 시행

– 2006년~2010년 연도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