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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선정 2005년 대전 10대 환경뉴스
대전시 개발중심 행정과 정책, 환경은 뒷전, 대부분 적색뉴스
1. 원자력 연구소 내 방사성폐기물과 원자로 추가 건설 논란
2.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관통문제 논란
3. 대전천 하상도로 대체도로 건설 논란
4. 대전시 대기오염 심각
5. 대전천 복원사업 유지용수 확보 논란
6. 대전시 지하수 오염심각
7.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계획 논란
8. 갑천 기름 유출 사고
9. 예산 없는 학교급식조례 논란
10. 자전거조례 제정
(번호와 순위는 상관이 없음)
지구촌은 올 한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카트리나 대재앙과 파키스탄 대지진, 런던 연쇄 폭탄 테러, 조류독감 확산, 반전시위 등 전쟁과 테러, 환경 재앙으로 얼룩졌다. 또한 역사상 가장 더운 해이자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해로 기록 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는 올해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세계와 한반도의 환경변화에는 아랑 곳 없이 경제성장과 개발, 개방에 올인 하며 질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들과 이슈화 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젼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왕피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교토의정서 발효,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 등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쌀 협상 비준안 통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통과 논란, 핵폐기장 주민 반대 운동 및 주민투표,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 성과 논란, 청계천 복원, 기업도시 선정, 포경 재계 및 반대 논란, 김치 파동, 부산 을숙도 명지대교 건설 승인, 골프장 규제완화, 매향리 미폭격장 환경오염, 조류독감, 호남고속철 계룡산 통과 논란 등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적색뉴스가 더 많았다.
우리 지역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 사업과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환경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요 환경 이슈와 뉴스들이 올 해 다시 반복되고 있어 개선과 대책 없이 지역의 환경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상세히 정리하여 위기의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작은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환경뉴스1> 원자력연구소 내 방사성폐기물과 원자로 추가 건설 논란
: 원자력 연구소가 방폐장보다 더 위험하다?
지난 해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중수 누출에 이어 올해 5월 요도드131 누출로 원자력연구소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연구소와 한전연료주식회사, 한수원원자력환경연구원이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25.8%인 2만2310드럼을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하나로 원자로 보다 2.2배 큰 스마트원자로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를 경악케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관리체계 수립, 스마트원자로 추가 건설 반대 등의 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대전시도 주민이 반대하는 원자로 추가 건설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원자력연구소의 안전확보 및 제 문제의 공동협의를 위해 시민단체와 원자력연구소, 학계인사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 시민협의회’를 구성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도 진상조사단을 구성,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운영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와 대전시민들에게 공개되고 협의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 보관, 스마트원자로 추가 건설문제는 과학기술관련 정보의 공개와 제도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뉴스2> 계룡산 고속철도 관통문제 : 계룡산 제2의 천성산 되나? 계룡산 호남고속철 통과 논란
6월말, 건설교통부가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이 갈라지는 분기역으로 충북 오송역을 지명하면서 계룡산의 고속철도 관통과 훼손 논란이 시작되었다.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노선은 공주시 반포면과 계룡면 일대 계룡산 국립공원 북쪽 주변지역으로 총 연장 12km에 달하는 3개의 터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곳은 대부분 생태자연도 1•2등급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지역주민들이 통과구간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역이다. 노선결정에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과 불투명한 과정 등으로 지역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며 환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자치단체까지 대응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과 관련한 공청회를 서울에서 기습적으로 개최할 움직임이 있어 다시 한번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현재 계룡산국립공원은 남쪽으로 국도 1호선 신설 확•포장 공사로 터널공사와 교각공사가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 계룡산 훼손과 파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피해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역의 자연환경의 보고이고 명산인 계룡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뉴스3> 대전천 하상도로 대체도로 건설 논란
: 대전천 복원 위해 하상도로 철거하고 더 큰 고가도로 건설?
대전시가 대전천 복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하상도로 철거 문제가 대전시와 환경단체간 다른 주장으로 논란이 되었다. 대전시는 대체도로를 건설하고 난후 하상도로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는 하천복원을 하는데 하천에 새로운 도로 건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가도로 형태의 대체도로는 3,000억원 정도의 건설비와 하천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말 대전시장이 대체도로 건설 없이 하상도로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덕연구 개발특구 주진입 도로와 지하철 개통 및 BRT 노선 도입 등을 대체도로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도심 지역 대중교통 개선을 대체도로 대안으로 주장한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같은 부분이 있어 향후 하상도로 철거 결정이 주목된다.
<환경뉴스4> 대전시 대기오염 심각 : 대전시는 문제없다. 환경단체는 심각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전국 최초, 30일간 연속 조사라는 획기적인 시도로 실시한 이산화질소 시민 간이측정 조사 결과 발표는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논란과 반향을 일으켰다. 녹색연합 조사 결과 8월 11일~9월 10일, 30일 한 달간 대전지역의 이산화질소 평균농도는 39.9ppb로 나타났고 구별 평균 농도를 보면 동구 43.1ppb, 중구 43.0ppb, 서구 42.8ppb, 대덕구 38.8ppb, 유성구 31.3ppb로 나왔다. 오정사거리 159.6ppb(8월 12일)가 최고 농도를 기록하였고 대전시 기준치(24시간)인 70ppb를 초과한 것은 수거된 조사캡슐 1,105개중 64개이고 일본의 이산화질소 기준치(24시간) 40ppb~60ppb를 넘는 곳은 499개나 되어 심각성을 나타냈다. 같은 시기 대전시자동측정망 평균 농도는 13.72ppb로 나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조사결과 0-4세 영유아 아토피 유병율이 100명당 22.5명으로 대전이 전국에서 제일 심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이 대기오염 저감 대책과 함께 대기오염과 유아 아토피 유병율이 가장 높은 둔산 지역에 대한 대기측정망 설치 요구는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으로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에 둔산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민생활공간의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간이측정망)을 전격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뉴스5> 대전천 복원사업 유지용수 확보 논란 : 물부터 쏟아 붓는다고 대전천 살아날까?
대전시와 환경단체간에 대전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지용수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은 대전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등천과 대전천이 합류되는 삼천동 지점에 폭 140m의 취수보를 설치하고, 가압펌핑시설을 이용하여 유등천의 하천수(대청호 상수원수 일부 포함)를 옥계교까지 압송, 방류하는 사업으로 예정대로라면 2005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된다. 총공사비는 약 11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대전시는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상도로와 주차장 등 대전천을 뒤덮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물부터 쏟아 붓겠다는 발상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유지용수가 필요하다면 펌핑에 의한 인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수관거 정비사업 활용을 통한 불명수 이용, 지천살리기, 빗물이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어쩌면 펌핑에 의해 물이 쏟아져 흐르는 상황에서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공사가 진행될지 모른다. 하천복원인가? 하천개발인가 시민들은 의아스럽다.
<환경뉴스6> 대전시 지하수 오염심각 : 상수도가 중단되면 대전시는 물 대란?
지난 6월,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땅속에서 뽑아 쓰는 지하수(약수터, 우물 제외) 가운데 5% 이상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음용수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대전이 15.2%, 인천 13.6%, 울산 12.0%, 강원 8.3%, 전북 7.0% 순이었으며 서울은 1.0%였다. 우리 지역 대전은 15.2%로 가장 높아 지하수 수질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99년~2002년 환경부 조사 결과 대전 일부 지역 지하수에서 검출된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가 미국 환경보호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각 각 13.4배 및 10배 초과했고 평균농도는 2배에 달 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우라늄과 라돈은 신장 손상을 유발하고 폐암과 위암 및 골육종을 일으키는 방사능 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 서울대 빗물연구센터 한무영 교수팀이 도시의 물 자급률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국의 물 자급률은 72%이고 7대 대도시의 경우 서울 72.9%, 대구 73.7%, 부산37.9%, 광주 23.3%, 울산 22.3%, 인천 17.5%, 대전 15%로 대전이 가장 낮다. 대전의 경우 재해나 용수공급 시스템의 문제로 상수도가 차단되면 오염된 지하수를 먹거나 불 부족 사태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불안한 도시이다. 자하수 관리와 빗물 활용 등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뉴스7>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 계획
: 대전시, 자연경관지역 검토와 관통 도로 동시 추진?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의 훼손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시는 서남부 택지개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3자가 ‘동서대로 내동터널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총 연장 2.1Km의 왕복 10차선으로 서구 내동 안골네거리와 도안동 택지개발지구를 잇는 일명 ‘월평공원 관통도로’로 건설비만도 약 1000억원이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들이 월평공원을 두 동강 내는 일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사업 부적절 판정으로 무산된 이 사업은 대전시가 서남부권 택지개발 공동시행자인 토지공사 등 3개사에게 떠 넘겨 입주자들이 부담을 지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월평공원은 갑천 자연하천구간 인접하여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있어 도시 환경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대전시가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모순적인 행정으로지적 받고 있다.
<환경뉴스8> 갑천 기름 유출
: 연이은 갑천 기름 유출, 천연기념물 고니와 미호종개가 살 수 있을까?
지난 11월 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작업미숙으로 항공유가 탄동천과 갑천으로 유출된 데 이어 또 다시 11월 24일 관저동 방향 갑천의 한 지류에서 대량의 기름이 갑천으로 유출되어 갑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11월 24일에 유출된 기름은 대전시와 서구청 등 관계당국이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환경단체들은 대전시가 갑천 주변의 오염원에 대하여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11월에 연이은 갑천의 기름 오염 사건은 작년에 이어 올 겨울에도 갑천을 찾아 온 천연기념물 고니를 비롯한 수많은 겨울철새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갑천 자연하천구간에만 서식하고 있는 한국특산어종인 미호종개의 생존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의 갑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대전시의 갑천에 대한 관리와 보존 대책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환경뉴스9> 예산 없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 껍데기만 있는 학교급식 조례는 가고 영양 만점 학교급식 조례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학교급식조례가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고 제정된 조례도 예산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4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었지만 예산은 물론 시행규칙도 마련하지 않아 교육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인 인천광역시는 연간 20억원의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도에서도 187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유성구와 대덕구의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파행을 겪고 있으며, 서구 학교급식조례는 서구 의회 본 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대전시의 예산 편성 없이는 학교급식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치 파동과 계속 터지는 학교 급식의 안전문제, 또한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생각할 때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고 영양 있는 학교 급식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지금 지역 자치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환경뉴스10> 자전거조례 제정 :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자전거 행정과 정책은?
대전시는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1월 11일 공포했다. 자전거 조례는 공공 시설물, 시내버스 정류장 등과 연계해 자전거주차장과 정비소 등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빌려줄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 설치와 자전거도로 확장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날’을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시가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워 자전거 이용시설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개통에 대비해 자전거와 연계한 교통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동안 대전시가 추진한 자전거도로 총연장 416.5㎞, 자전거보관대는 2만 3095개소의 성과와 440억원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객은 크게 늘지 않았다. 연계성이 부족한 형식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인간을 우선 배려하는 교통정책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자전거 활성화는 멀어 보인다. 자전거 조례가 그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 참고 : 2004 10대 환경 뉴스 >
1.갑천 하류 고니 방문 및 유등천 상류지역 수달 발견
2.폐형광등 분리수거 대전시 전지역 확대 실시
3.대전시‘BRT’도입 시민운동
4.대전시 대기오염 심각 : 오존주의보 3회 발령, 실대 대기길 심각
5.국립공원 계룡산 관통도로 논란 및 재개
6.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능 누출사건
7.서구청 녹지 훼손 및 환경파괴 사업 추진
8.개발중심의 대전시 하천복원사업
9.대전시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추진 물의
10.대전도시개발공사 보문산 체육공원(간이 골프장) 추진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부 양흥모 부장 253-3242, 016-795-3451
□ 사진자료 : 웹하드(www.webhard.co.kr)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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