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호남_기자회견(8.3).hwp
< 기 자 회 견 문 >
생태계 훼손과 지역갈등 양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역 민심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행정구역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로 충청과 호남지역 주민이 갈등하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그러나 모른다 한다. 호남고속철도 노선결정, 태안과 무주의 기업도시, 군산 방폐장 건설 등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들이 관련법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오히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지난 해 정부가 일방적인 절차로 지역주민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던 부안방폐장 건설사업이 부안의 주민뿐만 아니라, 4천만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강행으로 한 수도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생태적 불감증을 혹독하게 앓았으며, 국립공원 북한산과 계룡산을 관통하는 도로건설로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련을 겪었다.
그래도 모자란단 말인가? 정부와 시민사회가 싸우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싸우고,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주민들이 싸우고, 어찌하여 국민참여에 의한 민주정부를 표방한 참여정부가 지방의 주민을, 시민사회를 이다지도 참혹하게 하는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진정한 민주적 절차와 자율적인 국민의 참여는 없었다. 오직 시장주의 경제원리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생태계 파괴, 지역공동체 파괴만 있었다. 최후의 자연인 국립공원조차 개발의 삽날 아래 마음껏 유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으로 대전, 충청과 호남간 지역갈등이 조장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지역생태계를 극심하게 훼손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우리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깊이를 더해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노력은 너무나 미약하여 오늘 우리는 지도상에 그어진 행정구역을 넘어 충청, 대전, 호남권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가 중부권에서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대전, 충남,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환경파괴적인 대형국책사업의 중단을 발표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 현안별 우리의 주장 –
하나,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하여
우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환경훼손도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하며,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등 호남고속철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계룡산 권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민관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둘, 군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하여
우리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노력없이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폐장건설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고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과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셋, 기업도시에 대하여
우리는 기업도시가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배제한 채,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크게 우려한다. 골프장 건설이 주 골자인 무주 기업도시의 승인은 400만 충청인과 100만 호남인의 상수원인 금강 상류의 오염행위를 허가하는 것으로, 금강의 물을 먹고사는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더불어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을 훼손하는 서산의 특구와 태안의 기업도시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2005. 8. 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이상 13개 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주녹색소비자연대, 공주녹색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조치원YW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이상 23개 단체) 천수만보전시민연대(서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조류보호협회 서산시지회, 조류보호협회 홍성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천수만습지연구센터, 천수만의 친구들,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내포문화 포럼, 홍성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홍성교사 모임 이상 12개 시민사회단체) 호남권(광주환경운동연합, 무주환경사랑, 전주환경운동연합 이상 3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