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대전 10대 환경뉴스

2004년 12월 14일 | 금강/하천

2004_10환경뉴스.hwp
대전충남녹색연합 선정 2004년 대전 10대 환경뉴스
대전시 환경 희망 뉴스 3건, 환경 적색 뉴스 7건
대전지역 환경 비상
희망 뉴스(3건)
1.갑천 고니 방문, 유등천 상류 수달 발견
2.폐형광등 분리수거 대전시 전지역 확대 실시
3.대전시 BRT도입 시민운동
적색 뉴스(7건)
1.대전시 대기오염 심각
2.국립공원 계룡산 관통도로 논란 및 재개
3.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능 누출사건
4.서구청 녹지 훼손 사업 추진 물의
5.개발 중심의‘대전시하천복원사업’
6.대전시‘대전천변고속화도로’추진 물의
7.대전도시개발공사‘보문산체육시민공원’(골프연습장) 추진
< 번호와 순위는 상관이 없음 >
올 2004년 연말은 환경단체들에게 분노와 고통으로 절치부심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 놓고 있는 각종 경기부양책은 온통 건설사업으로 온 국토를 건설 광풍으로 몰아가면서 환경파괴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 또한 의심받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 추진,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강행, 새만금 사업 강행 등 각종 국책사업의 문제 또한 그 심각성이 매우 크고 우리 지역 또한 추진 중인 국립공원 계룡산 관통도로 허가 및 내포 문화권 개발, 탕정 신도시 개발,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지역의 환경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지역의 10대 환경뉴스 정리하여 위기의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작은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 적색 뉴스(7 건)
1.대전시 대기오염 심각 : 오존주의보 3회 발령, 실대 대기길 심각
올여름 전국적으로 126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우리 대전지역 또한 오존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어 이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가용의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 및 오존문제는 이제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중인 ‘다중이용시설의실내대기질관리법’에 따라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시민환경기술센터가 지난 3월과 9월, 대전지역 신축학교 및 신축유아시설 등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 및 톨루엔이 기준치 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녹색연합이 간이측정 캡슐로 조사한 이산화질소 조사에서는 기준치보다 넘는 곳이 4곳이 나왔다. 대기오염 저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국립공원 계룡산 관통도로 논란 및 재개 (계룡산 국립공원은 충남지역에 있지만 대전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우리지역의 환경뉴스로 포함시켰다)
그동안 국립공원 계룡산의 훼손과 도로의 타당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계룡산 관통 도로 문제가 12월 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결정 되었다. 이로 인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월 중단한 충남 계룡시 두마면-공주시 반포면 간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를 11개월 만에 재개, 2.45㎞ 길이의 터널과 교량 2곳을 포함한 국립공원 내 3.96㎞ 구간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3.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능 누출사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운영 하는 연구용 핵시설에서 지난 4월 27일에서 5월 3일까지 1주일간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함유된 중수 50리터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연구소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자체 모니터링 결과 과학기술부 고시 기준을 초과하자 뒤늦게 보고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이미 공기와 비를 통해 지역주민과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앞으로 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가 요구되고 있다.
4.서구청 녹지 훼손 및 환경파괴 사업 추진
서구청의 월평근린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월평공원의 녹지를 크게 훼손할 것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10월 대전시 투융자 심사에서 반려되어 유보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구청이 내원사 아래 월평공원 안쪽에 대규모 테니스장 건립 및 각종 공원화 사업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구청은 남선공원 눈썰매장을 철거하면서 골프연습장을 추진하여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 철회하기도 하였다. 월평공원과 남선공원은 대전의 허파와 같은 곳으로 보전대책이 시급함에도 자치단체의 각종 개발사업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5.개발중심의 대전시 하천복원사업
대전시가 작년 하천학술연구용역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등천․대전천생태복원기본설계용역’과 ‘대전천 유지용량확보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초기 사업이 막 시작되었지만 펌핑시스템 도입 논란 및 친수 공간 위주의 사업으로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하천복원 사업은 왜곡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6.대전시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추진 물의
지난 7월 대전시가 하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대전천 하상도로 대안으로 대전천변고속화도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즉각 반발한 녹색연합 및 환경단체는 하상도로 철거가 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하상도로보다 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하천복원사업을 왜곡하고 대전시 교통문제 또한 구태의연한 자동차 수요 추종정책으로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현재 유보된 상태지만 여전히 대전시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다 유등천변고속화도로 또한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전 3대 하천이 도심고속화도로로 심각하게 파괴될 위기에 있다.
7.대전도시개발공사 보문산 체육공원(간이 골프장) 추진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체육공원 사업’은 동물원 입구 사정동 일대에 보문산 자락 5만 1460평에 6홀 짜리 간이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골프장 예정부지는 유등천과 인접한 보문산 자락으로 최근 동물원 개장으로 크게 훼손되었는데 골프장까지 들어서면 보문산과 유등천 상류는 심각하게 파괴 된다. 최근 한 방송에서 촬영한 수달이 이 일대에서 발견되어 대전시민에게 자랑과 희망이 되고 있는데 보문산과 유등천 상류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대책이 시급하다.
□ 희망 뉴스(3건)
1.갑천 하류 고니 방문 및 유등천 상류지역 수달 발견
지난 1월 천연기념물 201호인 고니 11마리가 갑천 하류에 찾아와 그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갑천에서 월동을 하고 떠난데 이어 최근에는 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유등천 상류일대에서 발견되어 대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지인 하천과 녹지는 점점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어 야생동식물들이 수가 급감하고 있고 고립되고 있어 문제이다. 녹지와 녹지, 녹지와 하천을 잇는 생태축 복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니와 수달이 이제 우리 대전시민들과 후손들에게 희망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야생동물 및 자연환경 보전정책이 절실하게 요구 되고 있다.
2.폐형광등 분리수거 대전시 전지역 확대 실시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1년부터 대전시에 제안하고 요구해온 폐형광등 분리수거 정책이 올해 대전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되었다. 대전시는 2002년 서구를 시범사업으로 분리수거를 시행하였고 2003년에는 대전시 하반기 추경예산에 2억천만원을 배정하여 대전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체제를 구축하여 2004년 올해 부터 대전시 5개구 전역에서 폐형광등분리수거를 시행 하고 있다. 폐형광등 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 쓰레기의 처리 및 활용으로 사업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3.대전시‘BRT’도입 시민운동
지난 4월 1일 지역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장애우단체, 사회단체 등이 연대하여 결성한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는 고비용 저효율의 지하철 및 경전철을 포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BRT전면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민대책위가 BRT차량 시승식 및 시험운행, 정책토론회, 시민서명 등을 펼치며 강력한 대안운동을 전개하여 대전시가 BRT도입을 발표하였지만 경전철 건설 추진 또한 발표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기타
그 외에도 대전지역의 주요 환경 뉴스로는 대전시 학교급식조례 제정, 아라크파병 반대 운동 및 이라크 파병 근로자 김만수․곽경해 추모행사, 대덕단지 및 외각 녹지 그린벨트 700만평 해제, 둔산․둔지변전소 이전 요구 등이 있었다.
충남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는 연기군 안티몬 오염사건, 웅천폐기물매립장 증설 반대 투쟁, 안면도 개발 외자 유치 반발 등 큰 사안들이 있었다.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부 양흥모 부장 253-3242, 016-795-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