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2호선, 선택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
이재영(녹색연합, 운영위원)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문제가 민선5기에 이어서 민선6기에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비록, 민선5기 때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였고, 여론조사방식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현 대전시장인 권선택시장의 공약과 배치되기 때문에 논란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논란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두고 시간만 허비한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트램이 1875년에 그리고 영국 블랙풀의 트램이 1885년에 개통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시철도는 100년을 내다봐야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건설방식과 차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한 쪽에서는 고가형태의 자기부상열차방식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노면트램이 최선의 답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헛갈리기만 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문제의 본질과 증인의 신빙성을 이용하여 보다 쉽게 올바른 판단에 근접할 수 있다.
첫 번째, 어느 쪽이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도시철도의 기종에 따라서 수요가 있을 것인 지, 우리시의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 지, 미래의 인구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 지, 앞으로의 도시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 지 등이 본질적 문제일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활성화(수요) 측면에서 교통약자의 비율, 역간 거리, 승강장의 높이와 환승거리 등은 수요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용자의 안전성은 어떠한가? 고가와 지상에서 운행하는 두 시스템의 차이는 안전성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화재가 나거나 갑자기 정전이 될 때, 고가와 지상의 차이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자기부상열차에서는 지구자기장의 수십배에 이르는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인체의 유해성 논란을 떠나 매일 통근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개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설비와 운영비 역시 본질에 가까운 문제이다. 도시철도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분야의 희생과 기회비용이기 때문이다.
반면, 도시철도 재논의에 따른 개통시기의 지연, 법제도의 미흡,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건설 등은 본질외적인 문제들이다. 사실과 맞지도 않다. 트램은 기본적으로 노면에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간이 2-3년에 불과하여 그 만큼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설령, 좀 늦으면 어떤가? 법제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대전시보다 먼저 위례신도시, 창원, 수원, 판교에서 우리보다 먼저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는 문제될 게 없다. 현재의 도시철도법만으로도 건설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조기건설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문제 역시 조삼모사(朝三暮四)요, “언 발에 오줌누기”인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증인의 신빙성을 보는 것이다. 트램방식과 고가방식에 많은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서, 증인의 신빙성이란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양심이다.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에서 해충구제를 위해 DDT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지역동물연구자들이 동물과 인체의 피해를 우려했을 때, 정부와 업계에서는 해가 없다고 강변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 금지되었다. 도시철도 역시 각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국산기술의 상용화도 중요하고, 건설경기부양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중요성이 크다한 들 대전시민의 미래와 부담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건설된 도시철도는 100년 동안 운행할 것이며, 그 동안 적자와 도시구조의 변화, 변화된 삶의 모습은 오롯이 대전시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