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선정
잠깐만요,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가실게요.
2013년은 한전원자력연료의 공장부지 증설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지역이 핵공단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셌던 한해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 한전원자력연료 등의 핵산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 위치한 대전에서 우라늄광산개발 관련 이슈까지, 2013년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핵의 핵이 되었다. 2013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13년 10대 환경뉴스 역시 여전히 구시대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화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4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2014년은 개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뉴스들이 많이 선정되기를 기대해본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의 핵공단화
2.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환경문제 논란 및 물고기 폐사 보고서 발간
3.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및 도솔터널 개통
4. 대전 학교급식 日수산물 사용 ‘전국 2위’
5.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6.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지역을 갈등 확대
7. 대청호 오백리길 완공이후 관리주체 부재와 부실시공 논란
8. 충남지역 345kV송전선로 계획으로 충남 송전탑 대책위 출범
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 지정
10. 세종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 보전활동
1.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의 핵공단화
한전원자력연료가 유성구 덕진동에 생산공장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시작으로 불거진 대전지역의 원자력산업 집적화(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에 대한 문제와 대전시민의 안전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이 전국 2위 수준이고,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대전지역에 위치한다는 것과 더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은 고작 800m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대전 동구 하소동 인근에서 우라늄광산개발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전은 그야말로 핵의 핵이 되었다. 2014년에도 대전은 핵산업과 핵정책에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2.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환경문제 논란 및 물고기 폐사 보고서 발간
지난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추진한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에 이어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지천의 역행침식은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공주 공산성에서는 싱크홀과 배부름현상을 가중시켰고, 성곽이 훼손되었다. 한편 충남도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 조사단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제보 상류의 물고기 폐사는 4대강 사업으로 정체수역이 된 금강에서 유기물이 퇴적해 용존산소가 부족해진 분강나루 일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금강정비사업은 금강을 살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업이라는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묵인해 오고 있다. 2014년에도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해결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3.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및 도솔터널 개통
월평공원내 도솔터널을 건설하려는 대전시와 2007년부터 3년간 대립각을 형성했던 대전시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0년 착공하여 2013년 9월 개통되었다. 대전시는 건설 강행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도솔터널 공사로 인하여 교각하부 계곡은 모두 훼손되고 부실하게 복구되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찾을 길이 없다.
4. 대전 학교급식 日수산물 사용 ‘전국 2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 3년간 대전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 양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대전지역 13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했고,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에서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대전시는 2012년 신세계가 추진 중인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포함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건설교통부는 타당성과 공익성 부족에 대한 세 번의 보안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유래 없이 현장까지 찾아와 심의를 진행했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14년으로 이월되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정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며 대전의 중요한 녹지 축으로 보전돼야 할 구봉산을 개발하는 것은 시민에게 구봉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6.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지역 갈등 확대
엑스포과학공원을 롯데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정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서 충청권공조는 깨지고 지역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에 이슈로 부각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59만㎡)은 사이언스파크(33만㎡), 첨단영상산업단지(10만㎡), 국제전시컨벤션지구(3만㎡), 엑스포기념공간(13만㎡) 등 4개권역으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다.
7. 대청호 오백리길 완공이후 관리주체 부재와 부실시공 논란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등 안팎에서 지역 협력, 환경과의 조화 등이 인정돼 큰 상을 받을 만큼 경관이 뛰어난 대청호 오백리길이 관리 부실이 심각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0여억원의 예산으로 대청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대청호오백리길에 안내표지판이 없고, 구간 자체가 유실돼 찾을 수 없거나 이정표·방향표지판이 잘못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4월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어 온 걷는 길의 광풍 속에서 실제로 대청호 오백리길을 걷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은 소홀히 하면서 성과와 치적 홍보에 치우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부디 앞으로는 걷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리되었으면 한다.
8. 충남지역 345kV송전선로 계획으로 충남 송전탑 대책위 출범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등 신규 송전선로가 충남지역의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 돼 충남지역 주민, 시민단체, 정당이 지난 11월 28일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충남 서해안 당진, 태안, 보령 일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밀집해 있고 이미 4,142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해 암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지금도 4,142개의 송전철탑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송전선로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형태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충남에서도 내년 밀양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 지정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가 2013년 6월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됐다. 그 동안 대전지역에서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700년, 수고가 16m, 근원둘레가 9.2m에 이르며, 마을 수호목(守護木)으로 주민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가 크고, 나무의 규모나 수령, 수형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괴곡동 느티나무가 앞으로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10. 세종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 보전활동
지난 2012년 세종시 장남평야 일대 발견된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 서식처에 올해 상반기 물 공급이 끊기고 일부 서식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남평야 일대 금개구리 집단서식처 환경생태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진 일로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대응하며 서식처를 보전해 왔다. 장남평야 일대는 금개구리 뿐 큰기러기, 삵, 너구리 등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용역결과 비오톱 등급Ⅰ,Ⅱ가 61%를 차지하기도 했다. 결국 LH세종사업본부는 장남평야 일대 약 100만㎡의 금개구리 집단서식처를 현지보전하기로 하며 이후 유기농 논농사를 통한 논습지 공원이 계획될 예정으로 주민과 생물종들이 어울려 사는 생태도시를 기대한다.
아래는 이번 ‘2013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설문조사’의 항목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