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 5월 24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주관한 이번 현장 조사는 대전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대구 현장에 방문하여 도심 중앙부를 통과하는 지상고가 도시철도의 형식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 설명과 해설에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재영 박사님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금홍섭 처장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도시철도는 모노레일 방식으로서 현재 대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자기부상열차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상에 다리를 세워 각 역사를 잇고, 여타 경전철과 달리 대부분의 노선이 도심 대로를 관통하여 운행될 예정입니다. 도심 중앙부를 지나는 만큼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역시 소음과 도시 경관입니다.
▲ 건들바위 네거리.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대전의 계백로 등과 비슷한 도로상권 발달지이다. 주변 상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소음과 경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대구로와 명덕로의 도시철도 3호선 교각 구조물 24개에 작년 8월에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물을 설치했다. 홍보물이라지만 교각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에 더 가깝다. 오락가락 행정, 새어나가는 세금
최근 10년간 대전시는 대전도시철도 기종을 5번, 노선을 4번 변경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실효성 있는 문제 진단과 대안 제시 없이 교통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다른 도시들보다 승용차의존도가 높은 만큼 현재의 교통정책으로는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차로를 줄이지 않은 채 고가 경전철을 건설하면 도시철도로 전환하는 승객이 적어서 운영 적자가 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중심의 바람직한 도시구조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 2층에서 표를 사고 3층에서 탑승하는 방식이다. 지하철에서 환승할 경우 100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2층에 매표소가 있고, 3층에 탑승구가 있어 승객은 3층까지 올라가야 하므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환승하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직 거리는 25~30m, 걷는 거리는 100m에 달합니다. 현재 대전의 교통약자(임신부, 장애인, 노인 등)는 34%이고 2030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는 접근성이 특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수의 교통약자가 이용하지 않게 된다면 운영적자가 일어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기부상열차방식은 일반 노면전철에 비해 건설비도 4배, 운영비도 4배에 이릅니다.
▲ 금홍섭 처장이 가양로와 비슷한 서문시장역 예정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현재 4차선 도로가 중앙에 설치된 교각으로 인해 좁아져 6차선으로 넓힐 예정이다. 대세는 노면전철
전 세계 287개의 도시철도 운영도시 중 228개 도시는 노면전철을 도입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1개 도시, 2000년 이후 전체노선 중 77%가 노면전차를 개통하였는데, 이 통계로만 보아도 모노레일방식과 자기부상열차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도로 중앙에 다리를 세우고 철도를 놓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계획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추진 중인 자기부상열차방식은 전 세계에서 일본 나고야에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일본의 자기부상열차 리니모(LINIMO)는 자주 멈춰 서는데 그 이유는 초속 25m 이상이면 안전성 때문에 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비상통로를 설치해야만 하는데 그럼 지금보다 도로구간은 더 좁아지게 됩니다. 대전은 평균 풍속이 크지 않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태풍이 오는 경우에는 멈춰야 합니다. 또한, LINIMO는 수요 예측에 실패하여 현재 막대한 적자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큽니다. 맺으며
유럽의 경우 노면 전차를 많이 짓는데, 이는 도로를 보행도로, 대중교통, 자동차 셋이 공유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중교통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은 녹색성장을 부르짖기 이전에 시민들이 녹색교통을 실천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도시철도2호선 문제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민들이 새로 지어질 2호선이 1호선처럼 지하에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시민들이 교통권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때입니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전시는 다른 사례들과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고려해야 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글/사진: 녹색사회국 정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