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녹색사회국 심현정
몇일 전까지만 해도 ‘아, 이제 봄이구나’ 싶었는데, 오늘 구름이 끼더니 날씨가 흐립니다. 비소식도 들리던데 제발 비만은 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대전역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2월 25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토요일? 땡입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아직.. 4년이다. 그 4년 동안 4대강사업, 한미FTA, 반값등록금, KTX민영화 등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빵빵 터트렸습니다. 대전시민들이 이명박대통령을 심판하고자 대전역에 모였습니다.
통합진보당,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 청년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회, 대전노사모, 대전시민광장, 대전예수살기, 대학생 소셜메이커, 민주노총 등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이대식 본부장의 개회로 대전시민MB심판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미FTA가 3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를 도화선이 되어 물러났습니다. 결국 MB도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분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참관자의 입장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2년이라는 기회를 잡는 건 우리의 손입니다.”
대전역 출구와 입구에서는 KTX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원들의 피켓팅과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역시 봄은 오고 있는지.. 지나가는 시민들이 선뜻 서명지 앞으로 다가가 서명에 참여합니다. 대전철도노조의 정만의 본부장은 이런 시민들의 뜻에 감사하다 말합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2시간씩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X민영화, 재벌기업에 국민혈세를 퍼주려는 속셈입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알짜배기 수익노선 KTX만을 민영화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고속철도 운영권도 거의 공짜로 제공하는 등의 꼼수는 분명한 재벌특혜입니다.
후보시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사업’, 이것이 이명박대통령의 진정한 꼼수의 시작이지 싶습니다. ‘운하는 아니다. 4대강을 살리겠다’ 살리기는 커녕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수변공원이 금강에도 쓸데없이 생기고, 둔치의 데크에서부터 자전거도로까지 장마철에 물이 잠기는 건 기본입니다. 4대강사업에서 가장 몹쓸 ‘보’는 완공이 되기도 전에 누수현상을 보여 부실공사가 드러나고, 물길이 막히면서 물이 썩어 강은 한겨울에도 녹조현상을 보입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이 아름답게 만들어 줄 강의 습지도 모두 없애버리고 혈세를 들여 인공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습지는 본래 모든 생명체들의 쉼터인데 인공습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011년 국토연구원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4대강관리방안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관리비로 매년 6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서 책정된 비용은 이에 3분의 1인 1,997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고보니 댐의 안전진단,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수선금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이미 쏟아 부은 22조원이라는 돈은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4학년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7년동안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4대강죽이기사업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2월 10일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낙동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위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보의 설치가 거의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의 구간에서 완료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성 등을 문제로 공공복리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유진수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뜻을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이런 독재자를 사형에 처했으나, 우리는 선거에서 투표라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 대전 청년회 문예모임인 ‘놀’의 노래공연과 국민을 팔아먹는 ‘한미FTA폐기’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은영 사무처장은 “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FTA를 협상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먼저 알아서 FTA체결을 위해 도장을 찍어 보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팔고 나라를 팔아먹는 망국적인 협상입니다.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매번 선거철이면 ‘안보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키리졸브훈련, 독수리훈련, 쌍용훈련 등의 이름으로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전통일연대 박희인 반전평화위원장은 “이명박대통령은 군사훈련을 하며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충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전쟁훈련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며 반전평화 실현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MB심판대회에서는 대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개그콘서트의 ‘사마귀유치원’을 패러디한 콩트를 준비해서 한미FTA, KTX민영화 문제 등 현 사회적 문제들을 재치있게 풍자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핫이슈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대전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대학생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는데, 벌써 학자금 빚이 5백만원을 넘어섰습니다. 50%를 깎아 주겠다더니, 점하나를 더 찍어 5%밖에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집단 퍼포먼스로는 국민과의 불통 4년, 이명박대통령를 심판하는 레드카드를 붙였습니다. 빽빽하게 붙어져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거리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전역 서광장에서부터 대흥동에 있는 새누리당 대전시당까지 ‘한미FTA철폐! 4대강복원! KTX민영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대전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나눠드린 전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등 큰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 도착하여 분노의 함성과 함께 이 날의 MB심판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2년, 20년만에 대선과 총선을 치루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막막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1일, 모두 함께 우리의 손으로 투표합시다.
사진보러가기.1 – 대전시민MB심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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