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4일 세종보 개방행사, 10월 6일 백제보 개방행사, 10월 14일 대전 총인처리시설통수식에 이어 22일 4대강 그래드오픈과 함께 우리 금강의 주요 보라고 할 수 있는 금강보의 개방행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준공이 아닌 개방행사라는 이름으로 예정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TV에도, 라디오에도 4대강 새물결이라는 광고가 넘쳐흐르다 못해 이 때 KBS 한국방송을 통해 생중계까지 한다고 한다. 여기에 쓰인 돈이 자그만치 100억이다. 정말 ‘억’ 소리가 난다.
당초 4대강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핵심 사업내용인 보와 준설을 통해 여름 홍수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인데, 과연 그게 그럴까?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3살 짜리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개방행사를 하루 앞둔 오늘, 이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올해 5월 시민공동조사단과 함께 우기 전 역행침식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올 여름 동안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한 우기피해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28일 우기피해 보도자료 ” 금강 그랜드캐니언 협곡 생기다” 발표
7월 14일 우기피해 보도자료 ” 집중호우 금강 4대강사업 현장 피해 속출” 발표
7월 20일 시민공동조사단 장마 후 금강현장조사
금강정비사업은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일 뿐더러 자연 생태계 훼손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금강의 경우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의 서식지가 대거 발견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6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에 맹꽁이 서식지를 알리고 공사를 중단 시켰고, 8월 4일 대전시 맹꽁이 추가서식지 포획이주 중단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대전시에서도 갑천 하류 맹꽁이 추가서식처 원형보전키로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보 개방행사 관련해서 억지 완공으로 완공될 수 없는 사업이며, 다시 4대강 강물을 흐르게 하고 자연스런 모습으로 되돌려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금강의 주요 문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담수로 인한 수질 문제: 세종보, 금강보 등 녹조 심각
9월 24일 첫 개방행사로 담수를 한 세종보와 10월 22일 개방 예정인 공주보 일대는 이미 심각한 녹조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수질문제가 심각합니다.
2. 준설로 인한 문제1 : 헛준설, 역행침식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총 준설량은 4.56억㎡으로 25톤 덤프트럭 2,850만대 분량입니다. 현재 준설은 대부분 끝났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류하천 합류부, 백사장 준설지역 등 10% 가량 재퇴적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강도 웅포대교, 백제큰다리 등 여러 곳이 재퇴적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준공을 앞두고 설계도면 기준으로 수심을 최종 측량해야 하는데 과연 설계도면 대로 수심을 확보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4대강의 수심을 설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준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준설로 인한 역행침식도 심각합니다. 청양 목면 치성천의 경우 역행침식으로 하천바닥이 2m가량 쇄굴되면서 하천 내 논이 붕괴되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리(가마교)의 교량보호공도 훼손되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금강본류와 지류하천 합류부에 설치한 하상유지공은 훼손과 정비를 반복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3. 준설로 인한 문제2 : 하중도, 모래톱, 백사장 사라지다.
대규모 준설로 금강의 모래톱, 백사장, 하중도, 갈대밭 등 주요 습지가 대부분 훼손되고 사라졌습니다. 신흥습지를 비롯한 많은 하중도가 사라졌고 최고의 내륙습지인 합강리의 철새와 수달의 수가 줄었습니다. 고대 백제문화의 상징인 곰나루와 부여의 구드레 나루, 왕흥사지 일대의 백사장과 갈대밭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곳들은 문화재청과 충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JSA와 드라마로 추노로 유명해진 서천 신성리 갈대밭도 그 원형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준설은 모래톱과 백사장 모래의 수질정화 기능도,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도, 우리 아이들이 무래놀이 하고 물고기 잡던 공간도, 곰나루 백사장의 수학여행 추억도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4. 우기 피해를 키우다.
금강정비사업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왕흥사지 등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유등천 상류 불법 사전공사 등 환경피해와 주민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여름 우기를 지나가면서 역행침식과 재퇴적 및 하상보호공 파괴, 유등천 침산보(11공구 유등지구)훼손, 부여 및 논산 일대 농경지 침수, 교량보호공(1공구 웅포대교, 청양 치성천 가마교) 훼손, 세종지구 등 둔치공원 침수, 둔치 공원에 식재한 나무 고사, 둑 높이기 사업 중이던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 주민 대피형 발생 등 금강의 하상구조는 무너졌고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금강 일대가 재해에 취약한 모습이 되었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 경제성 낮고 반환경적인 소수력 발전
국토해양부는 8월 31일 세종보 소수력발전을 개시하며 “세종보의 연간 발전량이 1,200만kw로 1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8천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의 발전량을 말하는 것으로 물을 빼 수위를 낮춰야 하는 우기 전과 갈수기에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도 3개의 발전기 중 평균 1개만 작동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 보의 발전량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2,000억 넘는 건설비와 건설당시 중장비로 인한 대량의 Co2 발생, 강의 습지 훼손 등으로, 정부가 홍보하는 기후변화 저감 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6. 친수구역 문제: 준설로, 담수로 진짜 친수구역이 사라지다.
강물을 담수하는 일은 위험하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시화호도 담수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하고 있고 새만큼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백사장과 갈대밭에서 강을 체험하고 즐기는 진짜 친수공간은 사라지고 요트와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거나 멀리서 강을 보기만 해야 하는 아주 제한적인 친수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댐 철거 사업이 워싱턴주 엘화강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엘화강 상류의 33m 엘화댐이 1913년 완공되어 100년간 운영되었지만 최근 본격적인 댐 철거와 자연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독일 뮌헨에서도 130여 년 동안 콘크리트와 석벽에 갇혀 있던 이자르(Isar)강의 자연화 공사 준공행사가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의 하천 정책은 물길을 가로막은 하천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자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과거가 4대강의 미래입니다.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4대강 사업 완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MB정권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렸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광적인 속도에만 목을 매었는지 현장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파괴, 지천 침식 및 붕괴 현장 곳곳에서 확인하였습니다. 4대강 주요 지점에서 외지인 토지 소유 비율이 70%가 넘었다는 언론 보도와 주요 친수지역 예정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점의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 현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짜 목적이 ‘투기꾼 살리기’임을 말해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시작부터 부실했던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이 정치적인 수사로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화호 사업은 같은 국첵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22조원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조원 규모의 지류 지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금강구간에서는 문화재훼손, 농경지 침수, 지천의 역행침식 등 하천생태계가 황폐화와 주민피해들이 속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세종보는 우려했던대로 녹조와 악취 등 수질이 악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 하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목표와 수단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고 절차상으로도 상당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유역주민의 생존권과 유기농법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습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본질이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상식, 그리고 시대적 양심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이후 금강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