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대전충남녹색연합 대안사회국장>
<사진설명 : 2010년 1월 28일 유병연 국장 1인시위>
대전시 인구 150만 중에서 부자 기준인 10억 원의 예금을 가진 학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전에는 10억원의 예금을 소유한 사람이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비율로 보면 0.3% 밖에 되지 않는다. 이 0.3%에 속하는 학부모의 비중을 따진다면 정말 극소수의 학생만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도 부자급식을 이야기 한다.
부자 없는 부자급식 가능할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마도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 부자에게는 자기 돈으로 급식을 하게 할 모양이다. 나는 무상급식의 이런 저런 논쟁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중 어느 것이 먼저냐고 따진다면 아마도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저성장과 고령화로 사회적 문제를 지금도 안고 있다.
우리 사회도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령화로 접어들고 저출산이 심각하게 진행되는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가정에서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신혼부부는 주거비 마련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 부동산 광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전세난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이은 물가고에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책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책임보다는 중앙정부만의 책임을 강조한다. 무상급식은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우리 정치인의 인식에 대해 유감스럽다.
정부가 하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나서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하루속히 나서야 한다.
농·산·어촌에서는 이미 정부지원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도 부자급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숫자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아이들과 비교하면 형평성 차별이 존재한다. 국민은 법에 의해 동등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국가는 왜 농산어촌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것일까?
또 궁금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한 곳은 경기도 과천시가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하였다.
과천은 공무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우리사회에서 중상류층의 도시이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 국회의원의 지역구이다. 또한 한나라당 출신 시장인 지역이다.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역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자급식에 대한 논란이 없다.
우리 지역은 충남도가 201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충북도 역시 올 3월부터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반면 대전시는 부분 무상급식(초등학교 1-3학년)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재원분담 비율에 대한 대전시교육청과의 이견에서 철학적 차이까지 드러나 무상급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에 사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도, 의무교육(초·중) 무상급식도 아닌 부분 무상급식을 가지고 몇 개월째 소모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이 슬프다.
이런 와중에도 돈 없다고 말하던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늘었다.
밥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밥은 신체와 마음의 보살핌에 대한 원초적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