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부진한 대전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부터 조속히 시행하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다음 달 11월 28일부터 1000제곱미터(80면) 이상 규모의 공공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신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기존 공영주차장에도 소급 적용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대상이다. 도시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급률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전환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 제도 시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대전시 에너지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준비 없음을 넘어, 대전시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실질적 고민이 없다는 방증이다. 일부 구에서는 “시의 시행령이 내려오면 설치하겠다”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대전시 본청 차원의 종합계획이나 사전 점검은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대전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포함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실효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기본계획에 수립된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24~28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4억), 소형 햇빛 발전소(10억 3,800만)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주택이나 소형 설비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고, 대개는 태양광총회 사업비(5억) 예산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할 대전시 에너지정책과의 2025년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5천만 원), 소형햇빛발전소 발전지원(3억 4,650만),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26억 2천만) 등 약 30억 1천6백만으로 에너지정책과 예산(251억 4,234만)의 11.94%에 불과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대전시는 2019년 ‘대전시 공공 유휴 부지 태양광발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태양광 설치에 적합한 공공 유휴부지를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1~2순위 장소 총 69곳 중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또 주차장의 경우는 총 14곳 중 3곳만 설치되어 있어 용역을 통해 부지를 찾아두고도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 환경운동연합이 발간한 전국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평가보고서를 보면 주차 구회수 50면 이상, 지하 및 건물 주차장을 제외한 대전의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총 102,774kW이며, 공용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은 79,592kW이다. 잠재량 상위 중 국립대학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 주차장의 잠재량은 26,772kW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지금 당장 이곳부터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전시는 에너지 자립률과 재생에너지 보급률 모두 전국 최하위권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말하는 ‘탄소중립’의 현실은, 말뿐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열병합발전 증설이나 대형 복합화력 발전 추가 건설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겠다 하지만 이는 기후대응과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이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에너지 자급률을 올리는 것은 탄소중립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대전시가 ‘재생에너지 전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손쉬운 출발점이다. 이미 주차장은 구조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용이한 공간이며, 설치비용 대비 발전효과도 높다. 대전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관내 공공기관 지자체 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산과 설비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26년 태양광총회를 치르게 된다. 단순히 대전에서 치러진다는 장소적 대표성만 있는 행사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선도 도시로서 대전시의 면모 또한 뽐내야 태양광 총회가 열리는 도시로서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정부가 제시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정책은 단순히 법적 요건이 아니라, 지역이 기후위기 시대에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다.
기후위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문제이며, 그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이 먼저 실천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이다.
2025년 10월 3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