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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공약 환경부분 평가 및 제언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민선 5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사업, 10개 핵심사업과 8대 분야 54개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여전히 개발과 시설 사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환경녹지 부분은 54개 세부사업 중 총 4건(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3대 하천 살리기 사업, 자원순환단지 조성,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으로 전체 사업건수 대비 7.4% 전체 예산 대비 7.5%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3대하천살리기 사업 등 대부분 건설 사업이며 10대 중점 약속사업에도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1개 사업만이 포함되어 있고 임기 내 사업은 4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공약의 문제와 부실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환경공약 세부 분석
1.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
민선4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나아진 부분들이 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양적인 측면에 치중했다면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생활공간 속 녹지공간 창출과 녹지벨트 구축 등 질적인 면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민선4기와 마찬가지로 도시 숲 보전 정책은 전혀 없다. 월평공원과 우성이산처럼 우수한 도시 숲은 보전하고 구도심의 보족한 녹지공간은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조성과 보전 균형이 필요하다.
2. 3대 하천 살리기 사업
3대 하천 살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보건설과 펌핑 시스템으로 인한 대전천 수질 문제, 대전MBC 앞 라버보로 인한 수질과 어도 기능성 문제, 갑천 하상 수영장 문제 등 대규모 시설로 인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갑천과 유등천의 금강살리기 사업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해야 한다. 유등천 뿌리공원 일대 침산여울(대형보) 설치, 안영교~사정교 자연형 하천구간 자전거도로 및 인공습지 조성 등은 환경오염과 하천 생태계 훼손 문제를 일으키고 대전시 3대하천복원사업 방향과 맞지 않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을 재검토 및 보완하겠다는 염홍철 시장의 공약이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적극 재검토 되어야 한다.
3. 자원순환단지 조성
음식물 및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기존 공공(21%)과 민간처리업체(79%) 위탁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은 78.5%(2007년 기준)이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 과잉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전용보일러 설치 사업은 민자 비율이 60%나 되고 사업 경제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4.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원촌동 하수처리장 및 오정동 위생처리장 이전 문제는 이전을 위한 용역과 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를 검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기타 환경부분 공약 분석
교통건설관련 녹색교통 정책이 미흡하다.
도시철도 2호선은 노면전차(트램), BRT 등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자가용 수요 억제와 자전거 교통 및 보행권 확대 등 적극적인 녹색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현’은 공약대로 추진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직접 공급 시범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중앙로 재창조사업은 ‘대중교통몰 계획’, 문화거리 조성 등 환경적인이고 문화적인 도심 재창조 계획이 필요하다.
도안 생태공원 조성은 서남부 스포츠 테마마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휴식과 레저공간 기능이 아니라 대전 최고의 도시숲(월평공원)과 자연하천(갑천)을 생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완충지로써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양 및 레저시설 등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규모 면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제언
민선 5기 환경관련 공약들은 민선 5기 5대 전략 목표 중 하나인 쾌적한 교통ㆍ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로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학교급식 무상급식 단계적 실현’과 같은 민선 4기와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공약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설 공급방식의 사업으로 개발과 시설화 사업들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와 악화되고 있는 도시환경 관련 대응 과제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후변화 대책은 에너지, 교통, 건축, 쓰레기, 농업, 지역경제, 환경, 생태계 등 모든 행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전혀 언급이 없고 석면피해와 아토피 및 천식 등 최근 시민들의 관심사인 보건환경 문제도 대책이 없다.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 장기적으로도 문제다. “임기 내 반딧불이가 사는 대전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실제 반딧불이가 도심 숲 월평공원에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