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애매한 입장 발표로
지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
안희정 도지사는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와 준설을 핵심으로 하는 금강정비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금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관내 4대강 대행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해 현재와 같은 보와 준설 중심의 금강 정비사업 추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물론 충남도의 회신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보수 언론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전인수 격의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난 데에는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한 충남도의 책임이 크다.
현재 4대강(금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문제, 환경영향평가 부실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왕흥사지 보전에 대한 여론은 높아지고 있고, 저곡지구의 천내습지가 훼손시키려던 계획을 충남도가 추가 조사 후 계획자체를 변경한 바도 있다.
이는 문화재나 환경조사 부분에서 사전조사가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충남도의 대행사업 구간 뿐만 아니라 4대강(금강)사업 전 구간에 대해서 충남도가 더욱 강력하게 공사 중단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충남도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보 건설 반대, 준설 중단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객관적으로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충남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고,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장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의 이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지방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검토한 후 추진하자고 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자체가 반대하면 사업권을 인수한 뒤 정부가 직접 강행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불도저’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에 4대강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기본원칙과 입장이 변경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부족한 사전조사로 문화재훼손과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는 4대강(금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기구 구성’을 위해 충청남도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0. 8. 5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