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조2986억 원을 들여 96개의 저수지의 둑을 높여 2.5억 톤의 물을 추가 확보한다고 합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농업용수까지 확보한다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훌륭한 사업처럼 보입니다.
▲ 4대강마스터플랜에 나오는 96개 저수지 증고 사업. 무려 2조2천98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2조2986억 원을 들여 96개의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일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그토록 절실하며, 과연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4대강 사업 중에 저수지 증고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국 저수지 현황 살펴보니 4대강 저수지 증고사업은 허구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전국에 1만7천732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저수지 둑을 높이는 96개의 저수지는 전국 1만7천732개의 저수지 중에 약 0.54%에 해당됩니다. 전국 저수지 전체 수의 1%도 되지 않는 저수지의 둑을 높여 홍수를 막고 가뭄을 대비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국의 저수지 중에 0.54%에 불과한 96개 저수지에 무려 약 2조3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무책임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만7천732개의 저수지 중에 96개의 저수지 둑을 높여봐야 홍수를 조절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무시할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뿐 아니라 2조원이 넘는 혈세로 96개의 저수지 둑을 높인다 할지라도 주변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96개의 저수지 증고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농사짓는데 저수지의 물이 부족한 곳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농업용수로 쓰기에 저수지 면적이 작거나 물이 부족한 지역은 4대강 사업의 저수지 증고사업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홍수 예방과 가뭄 대비, 그리고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심각한 거짓인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4대강 죽이지 않고 물 부족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저수지 증고 사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림부가 저수지 한 개당 평균 약 2억 원의 비용을 들여 327개의 저수지 둑을 높이는 개량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96개 저수지 둑 증고 사업비용으로 총 2조2986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수지 하나 당 평균 23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림부가 저수지 증고 사업으로 저수지 하나에 평균 2억 원의 비용을 들여왔던 것에 비해 갑자기 110배가 넘는 239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쓰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 없는 사업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4대강 96개 저수지 증고사업비 2조2986억 원을 만약 농림부가 평년대로 사업을 실행한다면 무려 1만1493개의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개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저수지 총 1만 7천732개 중 1만1493개의 저수지를 개량할 수 있다면, 정말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홍수와 가뭄을 확실히 대비하고 농업용수를 해결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게되면 이 아름다운 낙동강의 최고 비경도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4대강을 죽이지 않고 물 부족과 홍수를 예방 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준설과 영주댐과 지리산댐 등의 댐을 건설하고 96개의 저수지를 증고 하는 22조원의 혈세투입으로 13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1만7천여개의 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35억6천만 톤입니다. 만약 정부가 저수지 둑을 높이는데 투입하는 2조2천986억 원을 겨우 96개저수지가 아니라 전국의 1만7천여 개의 저수지 개선 사업을 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13억 톤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전국 1만7천여 개의 저수지 중 약 70%는 축조한지 50년이 넘은 낡은 시설로 누수에 의한 물손실과 퇴적에 의한 저수량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낡은 저수지의 준설과 둑 개량 사업을 실시하면 저수지의 안전은 물론이고 홍수 조절, 물 부족 해결 그리고 도시인을 위한 친수 공간 확보 등 다목적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조원을 들여 4대강을 죽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의 저수지 개량사업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썩은 물이 넘치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물 문제는 ‘물 부족’이 아니라 ‘썩은 물’ 해결입니다. 본 기자가 입수한 농림부의 한 보고서에 국내 저수지의 실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전국 1만7천732개의 저수지 중에 농업용수 기준인 COD 10ppm을 넘는 저수지가 약 260개, 저수량 약 4.5억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약 1.5%에 해당되는 숫자이나, 농경지의 수혜 면적으로는 17.5%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농림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60개의 저수지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염 원인으로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비점오염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 오염 퇴적물로 가득한 저수지의 현실입니다. 저수지로 떠내려온 퇴적물 위에 좌측에 외가리, 오른쪽에 흰뺨검둥오리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저수지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국 17.5%의 농경지가 농사로도 쓸 수 없는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 더러운 물로 농사지은 오염된 농산물을 전 국민이 먹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농경수의 오염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농림부의 저수지 수질 검사는 대게 표층수를 검사합니다. 그러나 오염물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저수지는 표층수보다 심층수의 오염이 더 심각합니다. 문제는 농민들은 주로 표층수보다 심층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심층수로 수질을 검사한다면 농업용수 기준을 벗어나는 저수지는 260개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입니다.
정부는 2조2천986억 원을 들여 96개의 저수지를 증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저수지에서 농사로도 쓸 수 없는 오염된 물로 농사지은 오염된 농산물이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겨우 0.54%에 불과한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맑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의 96개 저수지 증고 사업비 2조2천986억 원이면 전국의 오염된 저수지를 모두 정화하고도 남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저는 지난해 약 3억여 원의 비용으로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들이 떠 오른 모습을 보며 썩어가는 국내 저수지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 썩은 저수지 수질 정화 작업 현장.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오물들을 수면 위로 떠오른 장면. 이토록 심각하게 오염된 저수지가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 수면위로 떠오른 부유물의 두께가 상당합니다.
수질 개선사업으로 저수지 하나당 5억 원의 비용을 책정한다며, 약 4,596개의 저수지의 물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좀 크게 책정하여 저수지 하나에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면 약 2,298의 저수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경수 기준을 벗어난 260개의 저수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많은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저수지 둑 높임 공사가 홍수예방과 가뭄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에 따르면 전국 100개의 홍수 취약 저수지 중에 4대강 둑 높임 공사에 포함된 저수지는 겨우 22개에 불과하며, 전국 가뭄 취약 저수지 65개 저수지는 이번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공사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홍수와 가뭄 대비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4대강의 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둑을 높이는 저수지 96개 중에 1등급 수질은 12개, 2등급 수질 25개 등 2등급 이내는 총 37개에 불과하고, 4대강 수질 기준을 넘어서는 3등급 24개, 4등급 30개, 5등급 3개, 그리고 5등급을 넘어서는 저수지도 1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 4대강 죽이기 하지 말고, 이런 저수지 맑은 물 만들기 사업을 하면 홍수예방, 물부족 등 모두 해결됩니다.
4대강 사업 중에 저수지의 수질 정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96개의 저수지 중에 4대강 수질 기준 2등급을 벗어나는 59개의 저수지에서 썩은 물을 방류한다면 4대강의 오염만 더 부추기는 꼴이 될 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입니다.
☐ 국가 경쟁력을 위해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맑은 물’이 ‘많은 썩은 물’ 보다 더 시급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농민들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맑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수질이 COD 18.2~15ppm의 오염수로 농사지으면 벼 수확량이 5~10% 감소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오염된 물로 농사지으면 수확량도 줄어듬을 밝힌 환경부의 자료. 맑은 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맑은 물로 농사지으면 벼 수확량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로 농사지은 쌀은 벼 수매가도 훨씬 더 높은 현실입니다. 농민들에게 이중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뿐 아니라 국민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농민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맑은 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로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국가 경쟁력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 힘없는 농민 내쫓는 4대강 저수지 증고사업은 철회되어야
지금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저수지 증고 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 마을은 봉의 저수지 둑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곳인데, 저수지 수량 확보를 위해 둑 높임 공사 때문에 마을을 송두리째 몰수당하고 쫓겨날 처지인 것입니다.
▲ 미디어 다음 지도에서 살펴본 봉의 저수지 전경. 저수지 아래 마을이 둑 높임으로 인해 쫓겨납니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해 ‘기존체제 덧쌓기’, ‘기존체제 후면 덧쌓기’, ‘하류부 후면 덧쌓기’ 등의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수지 주변에 살고 있던 마을 주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96개의 저수지 증고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는 주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홍수예방도 못되고, 가뭄대책도 되지 않고, 농업용수 공급도 아니면서 2조2천986억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4대강 농업용 저수지 증고 사업이 농민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민 가슴에 못 박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하는 것일까요?
4대강 사업 96개 저수지 증고 2조2천986억 원은 혈세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많은 썩은 물’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전국 1만7천여 개의 저수지 개량 사업 올바로 하면
4대강 죽이지 않고, 22조원의 혈세 낭비하지 않고
물 부족 해결, 홍수 예방, 친수 공간 확보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최병성의 생명편지(http://blog.daum.net/cbs5012/1233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