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예산은 세금 낭비다?
한나라당 당정회의를 마친 후 4대강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의 다음과 같은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해명이 아니라 괴변이지요.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 눈치보느라 아무말 못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쌍합니다.
“해마다 수해 예방 및 복구 예산으로 4조원 가량 든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4대강 사업 예산은 낭비가 아니다”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일 년 수해 예방 및 복구 예산이 7조원이라 했는데, 심의원은 4조원이라 합니다. 둘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사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4대강 본류에선 수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 달 70년만의 폭우에서도 수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과 도심 저지대의 침수와 산사태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이 4대강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할지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수해가 일어나고, 많은 복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수해는 4대강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은 쓸데없이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발언은 4대강 사업이 결국 예산 낭비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만의 폭우로 논산천이 범람하여 메론 하우스가 다 망가진 논산시 병암마을입니다. 4대강 중 하나인 금강 유역이지만 금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천에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해가 없는 4대강에 22조를 퍼붇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증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도대체 어떤 예산 문제가 발생하기에 한나라당 의원들 까지 성토하는 것일까요? 지난 7월9일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으로 2009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4.9%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 6.9%. 농림 0.4%,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무려 16.2%나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임은 누구나 다 아는 기초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나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교육과 산업 분야의 예산을 줄이다니요?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녹색성장을 그토록 강조하셨고, 나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결과는 에너지 예산 삭감과 중소기업 육성 예산 삭감입니다. 또 요즘 한창 서민을 걱정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인데 농어민보조금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잔치를 뿌리고 다니지만 뒤에는 시종일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보여주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난감 그 자체 예산 편성입니다.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닌텐도를 왜 못만드냐며 디지탈 사업 육성을 외치셨는데, 현실은 내년도 정보화산업 예산 1.6% 삭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이 IT없는 그냥 삽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IT관련분야 관계자들은 4대강사업이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되려면 반드시 IT가 수반되어야하는데, IT 전문가들에게는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말들합니다. 이들은 IT인프라없이 그저 강바닥 파기만 하는 4대강사업은 장기적인 물 관리사업이 아니라 단순한 토목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시급히 해야 할 것도 아닌데 3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붓는 ,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하였을까요?
☐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죽게 된 구체적 사례들
4대강 사업 예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산업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4대강 사업의 실체는 지역 경제 죽이기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축소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내역은 고속도로 건설비가 1조4천500억원에서 27.6%(4천억원) 감소되고, 일반국도 예산은 4조8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철도 예산은 올해 4조5천873억원에서 3조2천548억원으로 29% 감소되고, 항만 건설 사업비는 2조1천249억원에서 1조4천8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항만 건설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동력입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무엇을 위한 4대강 사업인지?
이렇게 도로. 철도.항만 사업비가 축소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각 지방의 숙원 사업비가 축소 또는 취소되는 것이지요. 이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결국 나라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죽는 심각성에 대하여 부산일보(2009.7.31)는 “4대강 살리기 ‘올인’ 민생.지역 현안 ‘올 킬’?”이란 아주 멋진 표현을 하였습니다. 부산일보는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블랙홀 현실이 되고 있다며 4대강에 떠내려간 지역 SOC 사업’이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살리기 올인으로 인해 민생.지역 현안이 올 킬(all kill)된다고 지적한 부산일보 기사
4대강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23일 전국16개 광역부단체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축소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합니다. 이는 4대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4대강 사업으로 축소.취소되는 각 지역별 사업 내역
4대강사업으로 인해 축소. 취소되는 각 지역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 인천은 지하철 2호선 건설 에산 41%, 인천~수원간 복선 전철 사업 75.6% 삭감, 인천국제공하철도 1555억 삭감되었으며, 인천 서부지방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 100억원이 삭감되어 준공이 연기될 처지에 놓였고, 그 결과 산업 단지에 기업들이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39개 사업 6000억 삭감 예정으로 항만.철도 3000억원, 도로 분야 2700억원, 순수지역개발비 1100억원 등으로 남해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의 고속도로 6개 공사 구간 사업 축소, 일반 국도 20개 사업이 예산 감소로 공기 차질 예상, 진해 신항만 배추 철도 등 5개 사업과 마산항, 고현항 등 7개 항만 사업 예산 대폭 축소 등입니다.
부산 – 부산은 동면~장안 간 국도 건설 사업에 517억 신청했으나 110억원반 반영, 괴정천과 온정천 정비사업 각각 150억원, 65억원 신청에 10억원만 반영, 특히 재해 방지를 위한 빗물저류 시설 설치 사업 130억원은 예산 자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빗물 저장시설이야 말로 정부가 주장하던 물부족과 홍수 대비를 위한 시설인데,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전라남북도 – 4대강 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축소.취소되기는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4,801억원을 요구했으나 41.1%인 1975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지체되어 지역 발전이 더디게 될 것이고,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서울의 대형 건설회사들이 싹쓸이해가니 결국 지역 경제가 죽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4대강으로 인해 지역 경제 죽는다고 탄식하는 지역 언론들
4대강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언론들을 살펴보니 축제 분위기여야 할 지역들이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지역 경제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은 4대강을 공사하는 건설업체들이 서울에 주소를 둔 대형업체들이고 지방의 건설업체들은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엄청나지만, 대부분은 서울의 건설업체가 다 가져가고 지역에 떨어지는 것은 쥐꼬리임을 이제야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요즘 지역 언론들은 “낙동강 사업-지역경제 활성화” ‘공염불’ 이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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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구.경북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자랑하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지역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란 기대 속에 낙동강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등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두껑을 열어보니 ‘속빈 강정’ 이며 ‘남의 손님에게 자리를 내준 격’ 이 되고 말았다
지역업체 임원인 A씨는 …. “ 이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얘기는 웃기는 소리가 됐으며 남의 잔치를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한탄했다. (Breake News 2009. 7.8)
‘지역 경제 죽이기’에 불과한 4대강사업을 이제야 깨닫고 탄식하는 지역여론 전하는 언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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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10년 일본을 따라가는 한나라당
삽질에 수십조를 퍼붓는 4대강 사업이 나라를 망치는 망국적 사업이 확실함은 이미 일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강을 파괴하는 삽질은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세계 2위 경제 강국인 일본, 1994년 이후 3번에 걸친 감세 정책과 9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이 추진되었으며, 124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도로공사와 치수 등의 SOC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입한 예산에 비해 파생되는 경제 효과는 미미하여 국가 채무만 급증하고 재정적자만 4.5배 확대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은 국가의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 밑 빠진 4대강 물에 퍼붓는 막대한 삽질 예산은 10년의 경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지역 경제를 죽이는 망국적 사업에 불과합니다.
내용출처 : 최병성의 생명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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