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사진 / 최병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망치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점차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뿐 아니라 특히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재정적자가 무려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로 어려운 나라살림인데 어디에서 22조원이란 그 엄청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해 정부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4대강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기로 했다면 자연스레 다른 쪽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교육. 중소기업 육성. 도로와 항만 건설 등의 국가 발전과 동력이 되는 예산을 줄여 4대강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쓸데없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지역 경제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타당성 없는 4대강 예산 – 망국적 사업인 이유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4대강사업 – 과연 얼마나 타당성 있는 것일까요?
지난해 정부가 주장한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비가 14조원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준설하는 모래를 팔아 대운하 사업비 중의 6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대운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홍보 동영상에 준설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 60%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에선 준설한 엄청난 모래에 대한 언급도 없이 22조원의 혈세를 쓰겠다고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보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14조원)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보다 더 많은 무려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렇다고 22조원도 전부가 아닙니다. 수질 개선 사업비가 추가되고 연계사업 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게 됩니다. 지난주엔 4대강에 만들어지는 보에 소수력발전기를 설치하여 200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자고나면 뻥튀기 튀는 4대강 예산입니다. 3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예산이 부풀려지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계획과 조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실패할 망국적 사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강 사업비 30조원이 전부일까요?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신공항건설, 경인운하건설 등 지금까지 대형 국책 사업이 정부의 초기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없고,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초기 총 사업비는 8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5000억원이 불어난 1조3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더 심각합니다. 91년 5조8천4백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8조400억 원 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30조원 외에 얼마나 더 많이 추가될까요?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애초 계획5조8천억원 보다 4배 가까운 18조원이 들었다면, 변화무쌍한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처럼 얼마나 더 추가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 그릇을 준비한다며 수심 6m, 폭200m로 파게됩니다. 결국 강을 지나는 다리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낙동강의 경우 강바닥 준설로 인해 보강 공사가 필요한 다리가 안동대교, 안동철교 등을 비롯하여 62개, 교량상판까지 들어 올리는 공사가 필요한 다리가 삼강교, 삼랑진교 등 4개입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영향 받는 다리 보수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이 공사비는 30조원에 포함되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경북 칠곡의 왜간철교입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해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왜관철교이지만, 4대강사업으로 안전성을 위해 보수해야합니다. 낙동강에만 보수해야 할 다리가 60개가 넘습니다. 이 예산은?
이뿐일까요? 강 주변엔 국민들의 식수원인 취수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은 강물 속으로 깊이 설치 해놓은 취수구가 있는데, 취수장 역시 4대강 준설로 인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취수장 수리비 역시 4대강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4대강사업 낙동강 유역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 낙동강 유역 취수장 내역과 지도입니다.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하면 반드시 취수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비는 어찌될까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30조원 외에도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조원의 단군이래 최대공사를 몇 개월 만에 후딱 만든 부실 계획이니 구멍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22조원의 예산으로도 국가 예산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 등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지역의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추진을 축소. 지연. 삭제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망조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대강에 22조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너무도 명백한 상황에서 이 나라의 미래와 지역 경제는 어찌될까요? 4대강으로 인해 닥쳐오는 어두운 미래가 차마 상상하기도 끔찍스럽습니다. 삽질뿐인 4대강 사업은 망국적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 한나라당도 인정한 망국적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예산들이 삭감되자 내년 지방 선거의 참패를 걱정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4대강 예산의 문제점을 성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의 예산 문제를 질타함을 보도한 언론 기사 검색 화면
한나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재정 상황은 악화될게 뻔하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산업투자나 다른 재정투자가 운선순위가 되야지 토목 사업을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허태열 의원도 “4대강 살리기 때문에 도로, 철도나 지역의 크고 작은 일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다 잘려나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이경재 의원도 “ 4대강 사업에 올인하다보니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여론에 불리해진 정부가 지난 주(8월7일) 한나라당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어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민 정서와는 상관없는 한나라당답게 당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정해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나라당에 일말의 기대를 건 국민들만 우습게 된 꼴이지요.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