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기획단에서 배포한 동영상의 한 장면, 이 사진은 우리나라 강의 모습이 아니라, 23년 전 미국 시애틀의 한 하천에 독극물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기획단, 허위사실유포 확인
4대강 정비 3분 동영상, 사실 왜곡과 거짓내용으로 제작
강이 습지 인줄 모르는 정부가 국민 우롱하는 처사, 법적대응도 검토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국토해양부 블로그를 시작으로 인터넷에 배포되어지고 있다. 이 동영상은 명일(5일) 출범하는 4대강 기획단이 제작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2009년 1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강’이라는 카피로 시작되는 이 동영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강이 심각한 오염상태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을 확인 한 결과 심각한 사실 왜곡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4대강 정비를 위해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기획단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문제의 동영상은 마치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낙동강․영산강 수질등급과 어류생태계, 4대강 홍수피해복구비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은 유역 면적만 72,533㎞에 달하는 그 자체가 습지로 규정되어 있다. 철새는 매년 수십만 마리가 도래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최대 철새도래지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습지이다. 지난해, 람사르협약총회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었던 사실이다. 또한,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의 수질등급은 각 환경유역 청에 확인결과, 2008년 이후 2, 4등급으로 관측됨에도 5등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을 표현하면서는 4대강에 회귀하지도 않는 연어를 대표 종으로 삽입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좌초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사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거짓선전을 자행하는 것은 개발 독재 시대를 연상 시키는 대목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특히, 사안의 심각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정보 생산, 전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해당 동영상의 제작에 관여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국민행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주장_1 : 낙동강∙영산강 하류는 5급수이다.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낙동강은 2등급, 영산강은 4등급의 수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동영상에서 말하는 5급수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말하는 5급수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그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쏟아 붇고도 낙동강과 영산강의 하구언으로 인한 수질정체, 공단오염 및 유입하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_2 : 우리의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
동영상에 나온 사진을 보면 강 수변에 죽어 있는 물고기가 나온다. 연어다. 연어는 어떤 고기인가? 남대천을 비롯한 동해안 하천을 통해 회귀하는 어류이다. 과거 낙동강을 통해 회귀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막힌 하구 둑으로 인해 회귀하지 않는 물고기이다. 전 국민이 보게 될 동영상에 연어 이미지를 삽입하여, 4대강의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정부의 주장은, 강 흐름에 대한 기본적 철학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다 망신만 당하게 된 꼴이 되었다. 오히려, 4대강정비사업은 농업용 댐과 수중보, 하천준설로 건설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로 4대강의 어류를 죽이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주장_3 : 우리의 강은 습지가 전무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제10차 람사르협약총회를 개최하였다. 람사르협약총회가 무엇인가? 습지보전을 위한 전 세계국가들의 의지를 결의하는 자리이다. 이런 총회를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국토해양부가 강이 습지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은 그 자체가 습지이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하는 생태 공간이다. 4대강의 유역 면적만 72,533㎞에 달한다. 한강, 낙동강하구 등의 습지보호구역을 비롯해 해평, 달성습지,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철새들과 수많은 야생동물들에 삶의 터전으로 보전되고 있다.
정부의 주장_4 : 우리의 강은 철새가 찾지 않는다.
4대강의 각 하구에는 매년 수십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도래한다.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최근 13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왔다. 한강하구는 람사싸이트로 지정해도 모자랄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철새가 도래한다. 4대강 본류에 퇴적된 모래톱은 철새들의 쉼터이자, 잠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하구 둑 설치 및 골재채취, 각종 보호구역 해제로 생태계 위협을 가하는 쪽은 정부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대의 중간 철새도래지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철새가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정부의 주장_5 : 매년 홍수피해 복구비가 7조 4천억이다.
재해통계연보에 따르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강원지역의 지방군소하천으로 집중되어 있다. 홍수발생빈도수와 피해액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4대강 본류 주변지역의 홍수피해는 극히 드물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저감사업이라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임을 떠벌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주장을 대변하는 근거데이터를 못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글/운하백지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