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중교통정책 자전거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충청투데이·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기획]대전시 자전거 정책 간담회
충청투데이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공동 주최한 ‘대전시 자전거 정책간담회’가 8일 충청투데이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녹색연합 1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민선 4기 대전시의 역점시책 중 하나인 자전거도시 만들기와 관련한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연합과 본사는 이번 간담회에 각계각층 전문가 5인을 초청해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듣고 해결과제 등을 살펴봤다. / 편집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중교통으로써의 자전거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하고 자전거를 교통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장했다. 또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의식 속에 자전거가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자: 지난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전거 관련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했고 자전거 이용률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시는 최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공용 자전거 운영 등 다각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교통수단으로는 기능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오늘 자리를 통해 시 자전거 정책을 평가하고 녹색교통 시스템의 실현과 생태도시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우선 차준일 교통국장이 시 자전거 정책과 행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설명해 달라.
▲ 사회 박건옥 주필
=차 국장: 올해 1월 1일자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교통국 도로과 내 자전거도로 담당을 설치했다.
ㅤ▲시민의식 전환 ㅤ▲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ㅤ▲자전거타기 생활화 정착 등 3대 과제와 자전거 이용 시범·선도학교 운영과 자전거 대여제 도입 등 15개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의식전환과 관련해서는 자전거가 위험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전거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다. 또 437㎞ 거리의 자전거도로 정비와 3만 3035대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5589개 소의 횡단보도턱 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3대 하천과 유성온천∼충남대 구간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도 계획 중이다.
▲ 차준일 국장
-사회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타 지방정부의 자전거 정책과 행정은 어떤지 국내외의 정책사례를 연구해 왔던 최진석 박사가 설명해 달라.
=최 연구원: 서울시 송파구가 교통수단분담률 5%를 자전거가 책임질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폐자전거 재활용과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등을 통해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이다.송파구가 시설적 접근을 했다면 부천시는 문화적 접근을 한 사례다. 자전거문화센터와 자전거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이뤘 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사례는 진주시다.이들 시민단체들은 시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함께 참석한 녹색연합이 참조할 만한 사례다.
▲ 최진석 연구원
-사회자: 그렇다면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궁금하다.일반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 회장: 시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입간판 등 보행방해시설이 여전히 자전거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도로와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자동차나 중간에 끊긴 자전거 도로 등도 이용을 방해한다.또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보니 시내까지는 자전거를 못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시는 자전거보관대가 3만 개소가 넘게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건물에 가면 자전거보관대가 없는 곳이 많아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 김은정 회장
-사회자: 출퇴근 문화를 선도해 왔던 이강철 본부장이 교통수단 측면에서 자전거 정책을 평가해 달라.
=이 본부장: 아직까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전거의 중요성은 다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지자체 교통정책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자체의 교통정책 안에 자전거가 들어와 보행자 중심, 자전거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려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양이 아닌 질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자전거도로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얼마나 좋은지) 인프라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이강철 본부장
-사회자: 양 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이기도 하다. 시의 정책과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양흥모 국장
=양 국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은 시가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하게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공무원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인프라를 공급하겠다고 말한다. 모든 자전거 선진도시는 정부가 정책을 이끌어서 시민들이 따라왔다. 자발적이고 문화적인 성과가 아닌 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자전거위원회도 확대돼야 한다. 위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회자: 미흡한 점은 있지만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는 등 가능성도 발견했다. 시 자전거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듣고 싶다. 또 시가 본받을 만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개선대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본부장: 타 도시에 비해 자전거 인프라는 많이 구축됐다고 생각한다.전국에서 첫 번째로 자전거 조례를 제정했던 점이나 자전거 도시 선포식 등은 높이 평가한다.도시철도 양심자전거 운영도 모범적이다. 하지만 기존 보도턱 문제 등 자전거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는 등 부정적인 부분도 상존한다. 앞서 말했듯이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자전거도로를 몇 ㎞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양 국장: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분트(BUND) 등이 공동출자해 만든 ‘모빌레’는 자전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녹색교통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모빌레’에서는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수리·판매는 물론 관광도 안내하는 등 자전거 정책의 상징이 되었다. 자전거 바퀴처럼 원형으로 된 3층 짜리 건물은 건축적인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다. 우리도 이렇게 민·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실험하고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 연구원: 1기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70년대 오일쇼크가 오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과감하게 자동차를 버렸다. 여기에 지방자치가 발달한 점도 자전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된 요인이기도 하다. 자전거 분담률이 50%에 이르는 네덜란드 그로니겐은 시민들에 의해 철저히 만들어진 자전거 도시다. 도시 진입로마다 차를 못 들어 오게 하고 자전거와 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자전거 정책은 거버너스의 문제다. 공무원이 운영한다면 어떤 인센티브도 없다.
-사회자: 앞으로의 정책이 중요하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설명해 달라.또 정책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
=차 국장: 관에서 모든 것을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나눠서 책임져야 한다.인프라는 시가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은 시민단체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자전거 대여제 운영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거지에서 3대 하천, 대청댐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해 전국적인 명소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문화의 인식전환, 시민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양 국장: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주중에 자가용을, 주말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자전거를, 주말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 대중교통 상위계획에 자전거가 포함돼야 한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자가용 안 타는 날 운영 등 자전거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최 연구원: 출퇴근과 등하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교장·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경찰관계자, 주변 상인들까지 함께 등하교 자전거 이용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평가받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몇 ㎞ 만들었는지, 자전거 보관대를 몇 개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기존 정책은 자전거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같은 ‘선’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면’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자전거 등록제 시행과 함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 본부장: 자전거 보관대 만드는 데도 몇백만 원 든다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면 추진이 어렵다. 밸리브 제도(프랑스 공영 자전거 대여제도) 도입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이면 만 대 제작하는 데 5억이면 될 것이다. 예산이 안드는 방법을 우선 찾고 민·관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정리=안 석·사진=우희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