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 기자(오마이뉴스 기자)
환경단체 “예산낭비·환경파괴”… 국토관리청 “범람피해 발생”
▲ 대전충남북 환경단체들은 25일 오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
용담댐에서 대청댐에 이르는 금강 상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 제방 축조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예산낭비 및 환경피해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하천사랑운동 등 9개 환경단체들은 25일 오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 상류지역 하천정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금강 상류지역 하천정비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전북 진안군 용담면의 용담댐 하류에서부터 대청댐 상류인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이르는 90km 구간 중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는 10.9Km 구간에 제방을 쌓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 앞으로 5년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환경단체 “하천범람 적어 불필요한 사업… 생태계 파괴 우려”
이러한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국토관리청이 불필요한 토목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금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려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2001년 용담댐의 건설로 용담댐 하류의 홍수량이 10/1로 감소, 홍수피해요소가 이미 사라져 제방축조가 불필요하다는 것. 특히 현재 국토관리청이 사업을 벌이려 하는 곳은 대부분 하천 만곡부의 내측 퇴적부로서 침식이 되지 않아 더더욱 제방축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사업으로 수질오염과 환경훼손은 물론, 생태연결 통로를 막아 생태계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관리청 “홍수피해 주민민원 쇄도… 제방축조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정확한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천범람 예방차원의 제방축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금강 상류 지역의 피해가 커, 지역주민들의 제방축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다만 환경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적 공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경단체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국토관리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 없이 주민민원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