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드리는 415총선 도움말

415 투표참여 이렇게 하자 !

녹색연합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415총선이 이틀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부패정치인을 퇴출시키고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영원히 잠재울 기회입니다.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바로잡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많은 유권자가 후보에 대하여 잘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선거일을 하루 노는 날 쯤으로 생각하고 투표소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권자가 있는 한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받고, 선심성 개발공약을 내세워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시고, 아무쪼록 투표하는데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투표를 잘하는 5가지 방법>

첫째, 내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는지 알아보기

둘째, 후보자 꼼꼼히 살펴보기

[1] 선관위가 공개한 출마한 후보자들의 기본정보 및 이력, 재산, 세금 납부, 전과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2]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명단, 대통령 탄핵표결 참가여부를 확인한다
* 아래의 녹색연합이 함께 참여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대상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당의 정책보기

[1] 각당 정당정책을 꼼꼼히! 깐깐히! 살펴보자
[2] 총선시민연대의 정당정책평가 내용을 검토한다, 가장 개혁적이고 특히 환경적인 정당인 어디인지 살펴본다.
[3] 각당 비례대표 후보자 알아보기
* 아래의 녹색연합이 함께 참여한 총선시민연대의 정당정책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1인 2표제를 알아둔다

이번 총선은 사상 처음으로 1인 2표제 선거입니다.
1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하얀색 투표용지), 1표는 지지하는 정당(연두색 투표용지)에게 투표하세요.

<1인2표제 홍보 플래쉬 보기>

다섯째, 4월 15일 반드시 투표하기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의 최대 무기, 투표로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부 양흥모 부장 042-253-3242
□ 참고 사이트 : 홈페이지 http://www.RedCard2004.net/

※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발표한 낙선 대상자입니다.
투표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1.대전광역시 : 5명

이름	정당 지역구	낙선대상 선정 단체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대전총선시민연대 낙천대상자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유권자 심판대상자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시 중구	대통령탄핵 소추안 찬성	한나라당 서청원 전대표 석방 결의안 찬성 / 국회내 저질반언	1.2차 파병동의안 모두 찬성
이재선	한나라당 대전시 서구을	대통령탄핵 소추안 찬성	철새 정치 행태 / 지역감정 선동	1.2차 파병동의안 모두 찬성
오희중	자민련 대전시 대덕구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이병령	무소속 대전시 유성구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임영호	자민련 대전시 동구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 장애인 인권탄압

(2) 충청남도 : 11명

이름	정당 지역구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유권자 심판대상자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 청양군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1차 파병동의안 찬성, 2치 파병동의안 반대하지 않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 연기군	부패·비리 / 도덕성 및 자질 ※ 2000년과 2004년 중복 낙선 대상자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패·비리 / 선거법위반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 예산군	철새정치행태 / 도덕성 및 자질(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	부패·비리 ※ 2000년과 2004년 중복 낙선 대상자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1.2차 이라크 파병안 모두 찬성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선거법위반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 2000년과 2004년 중복 낙선 대상자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1.2차 이라크 파병안 모두 찬성
정진석	자민련 충남 공주시 연기군		1.2차 이라크 파병안 모두 찬성
조부영	자민련 충남 홍성군 예산군		1차 파병동의안 찬성, 2차 파병동의안 반대하지 않음

※ 다음은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5개 정당의 정책비교평가입니다.

총선시민연대 5개 정당정책 비교 평가

▷ 민주노동당 : 가장 환경적이고 개혁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제시. 다른 4개 정당들과 뚜렷이
구별.

▷ 열린우리당 :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양성평등, 시민적 권리 분야에선 비교적 개혁적.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서 반개혁적.

▷ 새천년민주당 : 평화통일, 양성평등 분야에서 비교적 개혁적.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시민적 권리 분야 등에서는 보수적이거나 반개혁적.

▷ 한나라당 : 대체로 보수적이며 반개혁적.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 정책 대동소이(大同小異).

▷ 자유민주연합 : 거의 모든 분야 정책에서 보수성과 반개혁성 뚜렷. 전반적으로 정책의 부실과
부재 문제도 안고 있음.

2004총선시민연대가 실시한 정당정책평가의 대상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다.
선정된 정책분야는 총 11개 분야(반부패/정치개혁/조세형평/과거청산/평화통일/양성평등/지속가능한 환경/실업 및 비정규직/사회적 권리/시민적
권리/교육 민주화)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각 정책분야별로 2-3가지 정도의 대표적 정책과 법안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태도와 입장, 공약 등을 평가하였다.

▣ 정당정책 평가결과 요약표(○=3점, △=2점, ×=1점 ·=0점)

	주요정책 및 법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반부패	사정기구 개혁	×	×	×	×	×
	부패통제제도 개혁	×	△	△	×	△
	분야별 평가	2	3	3	2	3
정치개혁	비례대표제	×	×	△	×	○
	선거연령 18세 인하	×	○	○	×	○
	인터넷 실명제 도입	×	×	○	×	○
	분야별 평가	3	5	8	3	9
조세형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	○	.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	○	△	○
	분야별 평가	2	5	6	2	6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	×	△	○	×	○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	△	○	×	○
	분야별 평가	2	4	6	2	6
평화통일	이라크 파병	×	○	×	×	○
	북핵 및 대북정책	△	△	△	×	○
	한미관계 재구축	×	△	△	×	○
	분야별 평가	4	7	5	3	9
양성평등	호주제 폐지	×	○	○	×	○
	분야별 평가	1	3	3	1	3
지속 가능한 환경	새만금 간척사업	△	×	×	×	○
	부안 핵폐기장 건설	△	△	×	×	○
	분야별 평가	4	3	2	2	6
실업 및 비정규직	청년실업	△	△	△	×	○
	노인인구 재취업	△	△	△	△	△
	비정규직 노동자	△	△	○	×	○
	분야별 평가	6	6	7	4	8
사회적 권리	사회복지예산 확충	×	×	×	×	△
	빈곤문제와 공적부조	△	△	○	×	△
	국민연금제도 개혁	△	△	△	△	△
	의료보장제도 개혁	△	△	△	×	○
	분야별 평가	7	7	8	5	9
시민적 권리	집시법 개악	×	×	△	×	○
	분야별 평가	1	1	2	1	3
교육의 민주화	고교 평준화	×	△	△	×	○
	교육시장 개방	×	×	.	×	○
	분야별 평가	2	3	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