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행사개요
○ 행사명 : 대도시 대기길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8년 12월 5일(금)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서울 흥사단 대강당
○ 공동 주관 :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
환경소송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 개최 목적
○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대도시 대기오염은 이제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천식 및 아토피 등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 정책은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대기환경 관련 법규와 관련 행정과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왔지만 수도권과 산업단지 중심의 대기정책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교통 분야 대기질 개선 이어지지 못하고 대도시 대기오염을 계속 악화시켜 왔다. 2001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과 과제를 만들었지만 실효성 및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지방대도시의 대기정책을 소외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녹색연합과 민주노동당,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대기 환경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보다 강화되어 있는일본의 대기정책 및 행정을 통해 법제도 정비 및 정책 보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진행일정
□ 관계자 연락처
○ 송용한 보좌관 (홍희덕 국회의원실) 010-8247-1334, badtaste02@naver.com
○ 김혁 팀장(환경소송센터) 011-9517-7604, ecorus@greenkorea.org
○ 양흥모 생태도시국장(대전충남녹색연합) 016-795-3451, mabubsa6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