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드리는 415총선 도움말

2004년 4월 13일 | 기후위기/에너지

415 투표참여 이렇게 하자 !

녹색연합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415총선이 이틀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부패정치인을 퇴출시키고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영원히 잠재울 기회입니다.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바로잡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많은 유권자가 후보에 대하여 잘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선거일을 하루 노는 날 쯤으로 생각하고 투표소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권자가 있는 한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받고, 선심성 개발공약을 내세워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시고, 아무쪼록 투표하는데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투표를 잘하는 5가지 방법>

첫째, 내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는지 알아보기

둘째, 후보자 꼼꼼히 살펴보기

[1] 선관위가 공개한 출마한 후보자들의 기본정보 및 이력, 재산, 세금 납부, 전과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2]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명단, 대통령 탄핵표결 참가여부를 확인한다
* 아래의 녹색연합이 함께 참여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대상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당의 정책보기

[1] 각당 정당정책을 꼼꼼히! 깐깐히! 살펴보자
[2] 총선시민연대의 정당정책평가 내용을 검토한다, 가장 개혁적이고 특히 환경적인 정당인 어디인지 살펴본다.
[3] 각당 비례대표 후보자 알아보기
* 아래의 녹색연합이 함께 참여한 총선시민연대의 정당정책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1인 2표제를 알아둔다

이번 총선은 사상 처음으로 1인 2표제 선거입니다.
1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하얀색 투표용지), 1표는 지지하는 정당(연두색 투표용지)에게 투표하세요.

<1인2표제 홍보 플래쉬 보기>

다섯째, 4월 15일 반드시 투표하기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의 최대 무기, 투표로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부 양흥모 부장 042-253-3242
□ 참고 사이트 : 홈페이지 http://www.RedCard2004.net/


※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발표한 낙선 대상자입니다.
투표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1.대전광역시 : 5명

이름 정당 지역구 낙선대상 선정 단체
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대전총선시민연대
낙천대상자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유권자 심판대상자
강창희 한나라당
대전시 중구
대통령탄핵
소추안 찬성
한나라당
서청원 전대표 석방 결의안 찬성 / 국회내 저질반언
1.2차 파병동의안 모두 찬성
이재선 한나라당
대전시 서구을
대통령탄핵
소추안 찬성
철새
정치 행태 / 지역감정 선동
1.2차 파병동의안 모두 찬성
오희중 자민련
대전시 대덕구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이병령 무소속
대전시 유성구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임영호 자민련
대전시 동구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 장애인 인권탄압
 

(2) 충청남도 : 11명

이름 정당 지역구 대전총선시민연대
낙천대상자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유권자 심판대상자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
청양군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1차 파병동의안 찬성, 2치 파병동의안 반대하지 않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 연기군
부패·비리
/ 도덕성 및 자질
※ 2000년과 2004년 중복 낙선 대상자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패·비리
/ 선거법위반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
예산군
철새정치행태
/ 도덕성 및 자질(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
부패·비리
※ 2000년과 2004년 중복 낙선 대상자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1.2차 이라크 파병안 모두 찬성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선거법위반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 2000년과 2004년 중복 낙선 대상자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1.2차 이라크 파병안 모두 찬성
정진석 자민련
충남 공주시 연기군
  1.2차 이라크 파병안 모두 찬성
조부영 자민련
충남 홍성군 예산군
  1차 파병동의안 찬성, 2차 파병동의안 반대하지 않음

※ 다음은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5개 정당의 정책비교평가입니다.

총선시민연대 5개 정당정책 비교 평가

▷ 민주노동당 : 가장 환경적이고 개혁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제시. 다른 4개 정당들과 뚜렷이
구별.

▷ 열린우리당 :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양성평등, 시민적 권리 분야에선 비교적 개혁적.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서 반개혁적.

▷ 새천년민주당 : 평화통일, 양성평등 분야에서 비교적 개혁적.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시민적 권리 분야 등에서는 보수적이거나 반개혁적.

▷ 한나라당 : 대체로 보수적이며 반개혁적.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 정책 대동소이(大同小異).

▷ 자유민주연합 : 거의 모든 분야 정책에서 보수성과 반개혁성 뚜렷. 전반적으로 정책의 부실과
부재 문제도 안고 있음.

2004총선시민연대가 실시한 정당정책평가의 대상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다.
선정된 정책분야는 총 11개 분야(반부패/정치개혁/조세형평/과거청산/평화통일/양성평등/지속가능한 환경/실업 및 비정규직/사회적 권리/시민적
권리/교육 민주화)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각 정책분야별로 2-3가지 정도의 대표적 정책과 법안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태도와 입장, 공약 등을 평가하였다.

▣ 정당정책 평가결과 요약표(○=3점, △=2점, ×=1점 ·=0점)

  주요정책
및 법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반부패 사정기구 개혁 × × × ×

×

부패통제제도 개혁 × ×
분야별 평가 2 3 3 2 3
정치개혁 비례대표제 × × ×
선거연령 18세 인하 × ×
인터넷 실명제 도입 × × ×
분야별 평가 3 5 8 3 9
조세형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분야별 평가 2 5 6 2 6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 × ×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 ×
분야별 평가 2 4 6 2 6
평화통일 이라크 파병 × × ×
북핵 및 대북정책 ×
한미관계 재구축 × ×
분야별 평가 4 7 5 3 9
양성평등 호주제 폐지 × ×
분야별 평가 1 3 3 1 3
지속
가능한
환경
새만금 간척사업 × × ×
부안 핵폐기장 건설 × ×
분야별 평가 4 3 2 2 6
실업 및
비정규직
청년실업 ×
노인인구 재취업
비정규직 노동자 ×
분야별 평가 6 6 7 4 8
사회적
권리
사회복지예산 확충 × × × ×
빈곤문제와 공적부조 ×
국민연금제도 개혁
의료보장제도 개혁 ×
분야별 평가 7 7 8 5 9

시민적
권리

집시법 개악 × × ×
분야별 평가 1 1 2 1 3
교육의
민주화
고교 평준화 × ×
교육시장 개방 × × . ×
분야별 평가 2 3 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