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화석연료 의존 탈피’ 선언
정면 역행하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서, 지난 4월 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점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LNG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지역난방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주목한다. 이는 현재 대전 안에서 증설을 추진하는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계획이 에너지 위기에 대단히 취약하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이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증설로 더욱 많은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만큼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게 된다. 우리는 천연가스 기반의 열병합발전소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아 가격도 폭등하는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의 증설 계획은 에너지 위기에도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선언한 것은 해외 에너지원 의존에 벗어나는 에너지자립을 추구하겠다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김성환 장관의 발표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은 명확하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태우면서, 동시에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계획은 정부의 재생열 전환 방침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 및 철회하도록 조치해야한다.
한편 대전시는 전기자급률을 핑계로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증설 계획을 옹호하며,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시켰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 기반하여 전력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대전시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을 태워서 만드는 전력 자급율의 확대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대전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열공급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행정 기관으로서 열병합발전증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원칙에 따라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부동의하라!
2. 대전시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자급률 확대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