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m 전망타워, 3.5km 케이블카 등 총 4,400억원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되는 보물산 프로젝트 공익감사 청구
일방 행정 추진하는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대전의 중구, 원도심에 위치해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보문산. 보문산 개발은 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반복적으로 케이블카 등 시설물 설치 위주의 보문산 개발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환경훼손과 예산 확보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매번 좌초되었다. 그러다 민선 7기에 이르러 보문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구성됐고, 고층타워를 배제한 보운대 리모델링과 주민참여사업 개발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은 보문산에 대한 개발 욕구가 전혀 남달랐다.
199.3m 전망타워, 케이블카,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포함한 오월드 재창조 등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 제2수목원 조성에 1,100억, 목달동과 무수동에 자연휴양림 2곳 조성에 1,900억 등 지금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2차례나 유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견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합의 결과는 묵살되었다. 녹지기금을 털어다가 토지 매입 비용을 지출하고, 과제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장우 시장 임기 내에는 삽도 뜰 수 없다.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민주적 시민의견수렴을 묵살하고 140만 인구 도시의 100년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하는 보물산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했으며, 환경 보전 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저버렸다. 이는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시민의 주권을 심각 하게 훼손하는 행정 독단이다. 시민의 도시 대전은 독재적 개발이 아닌, 보전과 합의, 그리고 투명한 행정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장우 시장의 △대전시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사업 규모 증액과 대전도시공사 공공 부채 전가 △보문산 전망타워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비용편익 과대 추정 △시민참여 의무 위반 △대전 도시의 미래가치인 녹지 훼손 △정당한 시민 활동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 치적 달성에만 매몰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번 감사 청구는 대전시의 정의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이자 책무다.
대전시에 시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땅은 단 한평도 없다. 140만 시민의 도시 숲을 자신의 앞마당 조경하듯 난개발 계획을 남발하는 시장의 모습이 경악스럽다. 시민 의견 수렴 거버넌스를 배제하고 자신 임기 내 성과만들기에 혈안이 된 자가 과연 시장의 자격이 있는가. 이장우 시장은 당장 고층타워, 케이블카 따위의 시설물 설치로 점철된 ‘고물산프로젝트’를 중단하라. 마땅히 받들어야 할 시민을 무시하고 독단 행정을 일삼는 시장에게는 반드시 시민의 단죄가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년 11월 19일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