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허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규탄한다!
지난 2월, 이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이 된, 전기위원회는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에너지 현대화 사업 중 발전사업의 변경을 허가해주었다. 이 현대화 사업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전용량을 기존 약 113MW에서 약 494MW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존보다 10배 이상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최근 2035 NDC를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대전 시민들은 묻는다. 전기위원회가 허가한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 계획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합당한 것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가? 우리는 전기위원회의 허가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한다.
지난 2021년에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안이 제시되었을 때, 해당 지자체인 대덕구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당시 대전열병합발전은 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는 줄고 온실가스 증가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배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사업자가 제시한 기후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 초안에서 이런 비판이 타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증설 이후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약 18만 톤CO2eq/년에서 약 180만 톤CO2eq/년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명시되어 있다. 기후위기 시대,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10배나 배출량이 증가하는 증설 사업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지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던 정부다.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임기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 계획의 허가도 그런 맥락 하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을 이유로 증설을 반대했던,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대전시 및 대덕구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허가를 보류했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던 시기, 올해 2월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전기위원회의 허가가 이루어졌다. 허가가 보류되었던 2021년과 허가가 이루어진 2025년 사이에 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부서가 환경부와 통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었다. 전기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을 허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규모 증가에 대해서는 모른 체 했던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계획에 대해, 이제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시한 기후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단기계획으로 제시한 저탄소(저공해) 건설기계 이용이나 친환경 사무실 운영 등의 효과는 미미할 뿐이고, 중장기 계획은 아직 현실성 없는 수소혼소나 탄소포집활용 저장기술(CCUS) 뿐이다. 스스로도 수소연료 도입이 된다 해도 30%의 수소혼소 시 온실가스 11% 감축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 시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막는 대안은 증설 계획 폐기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사업자의 돈벌이를 보호하는 제2의 산업부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아내는 진정한 기후부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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