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명 생태 학살 현장에서 무의미하게 내팽개쳐진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국정과제
신공항 국립공원케이블카 등 생명 생태 학살을 중단하라
가덕도 4대강 새만금 설악산 제주도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의 강과 산에서 개발로 인해 죽음에 내몰린 생명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인간의 말을 배우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뭇 생명들이, 끝없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본과 기득권의 더러운 성장 경쟁에 학살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서 인간의 개발 이기주의에 의해 위기에 내몰린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놓고,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과 국제 수준의 생태계ㆍ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개발 위기에 내몰린 설악산 지리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보호지역과 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처한 가덕도ㆍ새만금ㆍ제주도와, 16개 보에 틀어막힌 4대강에서 죽음을 맞고 위협에 처한 국토의 처참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 ‘보전정책’의 표지와 내용이 분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산림 풍력발전소 설치에 있어 멸종위기종 서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국가 유일의 규제 부처 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성장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생명ㆍ생태 현장의 학살에 눈을 감고 있다.
우리는 섬을 잃게 될 것이고, 산과 강을 잃게 될 것이고, 갯벌과 바다를 잃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억겁의 시간 동안 이 국토를 지키고 가꾸며 한반도 생명 공동체의 터전을 일궈온 우리의 이웃 생명들을 잃게 될 것이다. 갯벌과 바다 대신 아스팔트 활주로로 뒤덮인 갯벌은 더 이상 생명을 재생하지 못할 것이고, 산양과 반달가슴곰이 쫓겨나고 빈 케이블카만 공허하게 떠다니는 적막한 산에서 인간은 아무런 신비와 경외를 느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스스로 생겨난다’는 자연은 우리에게 침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산과 새만금, 설악산과 지리산, 제주도와 4대강의 생태 학살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평화로운 공존을 원한다. 자본의 일방적인 무한 증식이 아닌, 생명을 해치지 않는 나눔과 돌봄의 생명 공동체를 원한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천막을 치고 농성하며, 머리를 깎고 단식하며, 뙤약볕에 순례길을 걸으며 생명 학살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다. 우리는 생명의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요동치고, 죽임당한 형제자매 생명을 생각하며 분노한다. 생명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생명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이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외칠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 중대재해 예견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당장 중단하고, 위헌법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폐기하라.
-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기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하는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보 개방 등 구체적 방안을 당장 시행하라!
- 생태학살 · 조류충돌 · 기후재앙 · 전쟁위협 · 혈세착취 새만금신공항 철회하고, 수라갯벌을 새만금생태환경용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라!
- 불법적인 행정 절차로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하라! 더이상 국립공원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국립공원 보전 우선 원칙 확고히 하라!
- 공항 하나로 충분하다.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인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제주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설치 위해 제출한(구례, 산청) 공원계획변경 신청서 즉각 반려하고, 케이블카없는 국립공원 선언하라. 케이블카를 설치 용인하는 자연공원법 ‘공원시설’에서 궤도 삭도 삭제하라!
우리는 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자연과 생명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누려온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착취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모든 근거를 들고, 생명의 명을 받아 대통령실 앞에 섰다. 생명의편에선사람들은 각 현장 대표단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다. 집무실의 문을 활짝 열고, ‘성장의 편’이 아닌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기 바란다.
2025년 9월 1일
생명의편에선사람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케이블카중단과녹색전환연대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