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을 넘어 탈핵사회로 나아가자
오는 4월 26일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39년이 되는 날이다. 상상하기조차 무서운 끔한 사고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체르노빌의 아픔은 후쿠시마로 이어져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인류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긴 채 탐욕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 수습은커녕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날이 갈수록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있는 체르노빌 핵발전 격납시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준 것과 같이 핵발전소는 그 수명을 다해 폐쇄되고 이용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로 인해 언제나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어지고 조기 대선을 치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시점에 핵산업계의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원전산업을 뿌리 박으려 시도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은 에너지분과위원장에 정재훈 前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영입하는 등 다음 권력을 잡기 위해 탈핵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우파 에너지’, ‘좌파 에너지’ 같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이념적 갈등을 탈피해야 한다며 발언하기도 했다. 동행한 황정아 국회의원은 ‘SMR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진 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우리는 묻는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핵발전이 없으면 정말 우리 경제는 무너지는가? 지금도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원전 생태계를 지원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 지원을 더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상식적인가?
우리는 핵을 이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기에서 탄생한 핵은 태생적으로 결코 생명, 안전, 평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가 없으며 처리할 수 없는 핵쓰레기는 결국 누군가에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떠안겨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그리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탈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14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심 대전은 각종 핵 시설이 밀집해 있다. 인근 주민들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노후화된 원자로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연구들이 돌발상황을 일으키고 있어 그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정말 국가와 시민을 위한다면 핵산업계가 아니라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으며 안전을 약속해야만 했다.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않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와 상식, 안전과 평등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우리의 선택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낡은 핵 진흥 정책을 포함한 모든 잔재를 청산하자. 탈핵사회로 나아가자.
1. 정부의 원전산업발전지원특별법 제정안, 원전수출지원활성화특별법 제정 즉시 폐기하라!
2. 국민은 윤석열의 핵정치를 파면했다! 원전진흥정책에 동조하는 거대야당 규탄한다!
3.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위험한 핵진흥 시도 당장 중단하라!
2025. 4. 24
대전탈핵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