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시대
지역 자연을 파괴하는 ‘기후재앙 정책’ 당장 중단하고
생명돌봄사회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2024년 지구온도가 1.6도의 문턱을 넘어섰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했던 1.5도는 이제 무의미한 목표수치가 되었고 10년의 시간동안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1.5도를 넘어선 지구가 맞이할 피해를 수없이 언급해 왔지만 무책임했다. 오늘 4월 22일, 55번째 지구의 날에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더 절박하다.
대전시민들은 작년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에서 입은 재난을 기억하고 있다. 명백한 기후재난이자 인재였고 지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직도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 대전광역시는 0시 축제를 벌이면서 재난을 입은 주민들의 지원에는 눈 감았다. 그 뿐 아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려 7천억을 들여 대전시의 탄소흡수원인 보문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며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고,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고 있다. 당장 홍수피해에 하천의 제방과 안전을 돌봐야 하는 시국에 홍수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천준설에 목을 매고 있다.
기후재난에 관한 대전시 계획들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폭염에는 폭염방지 우산설치, 기후위기로 기울어질 지역경제 대비책으로 보문산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등 개발을 부추기고 단기적으로 ‘하던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동, 장애, 여성, 1인가구 등이 안전하게 지낼 지역돌봄 체제 구축은 기대조차 힘들다. 전국 꼴찌의 에너지자립률을 자랑하는 대전시다.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명확한 2GW의 복합화력발전소를 지어 에너지자립률을 ‘한 방에 올리겠다’고 한다.
대전시민들이 추운 겨울동안 힘들게 회복시킨 민주주의의 출발점에서 대선주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개발과 성장을 외치는 모습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신공항 추가건설이나 핵진흥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와 다른 점이 무언지 알 수 없다. 자본의 확장에 초점을 둔 개발정책을 남발하며 정작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개인과 공동체에게 전가하는 정치공약은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에서 바라던 것들이 아니었다.
대전시는 보문산 난개발, 하천준설 등 기후재앙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민들의 삶을 대비할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생명을 우선에 둔 돌봄의 행정, 돌봄의 정치다. 지금의 이 일상화된 재난 앞에서도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기후위기를 가속화 하는 부정의를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 이윤보다는 생명, 개발이 아닌 보전, 경쟁보다는 공존과 돌봄으로 기후가 아닌 지금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다. 내란, 혐오, 불평등의 한국사회는 국민들이 직접 되찾은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기후불평등을 넘어서고 기후재난의 당사자와 지구의 모든 생명을 돌보는 정치, 생명돌봄의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2025년 4월 22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