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4대강 부활과 물정책 퇴행 막아선 300일
환경부는 세종보 재가동과 신규댐 건설, 하천준설을 중단하고
퇴행하는 물정책을 정상화하라
윤석열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의 부활을 획책하면서 세종보 재가동을 추진한 것이 2024년 5월 초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작년 4월 29일,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금강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고, 이제 300일이 지났다. 금강 세종보 구간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고, 힘차게 흐르고 있다. 작년 여름에 태어난 흰목물떼새는 금강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힘찬 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이라는 큰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왔다. 하천 관리의 자연친화적 방안을 마련했고, 물관리일원화를 이뤘다. 이에 따라 4대강 보 개방과 재자연화 정책도 추진되었다. 또한 물정책의 핵심 기조로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물정책의 큰 줄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는 윤석열 한 사람의 등장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하면서 3년 6개월 논의를 거친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근거 없이 졸속으로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졸속 변경했다. 또 바로 전 정부에서 국가주도의 댐 건설은 더 이상 없다는 선언을 했음에도 전국 14곳에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보 운영협의체 등의 민관거버넌스는 운영이 중단되었고, 지난 논의 합의 내용은 모두 묵살되었다. 그 뿐 아니라, 실질적 홍수 예방 효과가 없는 하천 준설을 전국에서 무분별하게 강행하면서 국가물관리일원화의 본질적 목적도 상실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가 물정책은 수십 년 전으로 퇴행했다. 이는 물정책에 있어 명백한 정권의 횡포요, 독재다.
우리는 금강 세종보 상류에서 사계절을 지나고 있다. 우리는 보 개방 이후 회복된 모래섬과 자갈섬에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가 산란한 둥지를 보았고, 부화한 아기새들이 둥지를 떠나 비행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 유라시아에서 월동을 위해 금강에 찾아온 큰기러기 무리는 장기간 개방으로 드러난 자갈섬에 자리를 잡았다. 회복된 여울에서 헤엄치는 흰수마자를 보았고,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를 빼앗긴 너구리와 오소리가 다니는 것을 보았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300여 종 이상의 생명이 개방된 세종보 상류에서 영역을 나누어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장마 이후 이상고온으로 전국을 비롯해 금강의 대청호와 논산 강경 등 하류에도 녹조가 창궐했음에도 보 개방으로 유속이 확보된 세종에서는 심각한 녹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2017년 보 개방 이후 매년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보 개방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상황은 보의 개방, 나아가 보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사람 윤석열의 ‘4대강 계승’ 선언 하나로 국가의 물정책이 너무 쉽게, 손바닥 뒤집듯 좌초되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의 죄목에, 생명을 경히 여기고 정치 정략적 판단으로 그들을 삭제한 죄를 추가한다.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묵살하는 안하무인 독재로 물정책을 퇴행시켰고,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에 효용 없는 준설 추진과 녹조 대발생 등의 물 안전 위협에 국민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추가한다. 김완섭 또한 내란 동조, 방조자로 국정 운영 자격이 없는 자다. 내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윤석열이 추진한 물정책 퇴행을 서두르는 김완섭은 장관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300일이 지났지만 금강 변에 서 있는 작은 녹색천막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는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원상회복되어 물정책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다. 수문을 닫아 물 차올라도 이곳에 사는 생명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 강의 생명을 지켜낼 것이다. 환경부는 세종보 재가동 획책을 포기하고 재가동 추진을 중단하라. 물정책 퇴행을 중단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물정책 기조를 회복하라.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우리 강과 산을 말아먹던 윤석열의 꿈은 끝났다. 환경부 구성원들에 고한다. 이제 정권에의 부역을 중단하고 부디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
2025년 2월 20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