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예산낭비와 생태파괴 하천 준설 중단하고 근본적 재해예방 대책 마련하라!

2025년 1월 17일 | 메인-공지

예산만 낭비하고 생태파괴 일으키는 하천 준설 중단하고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하라!

대전시는 지난해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대규모 준설을 강행했지만, 미처 처리하지 못한 준설토가 강우에 쓸려갔고 준설지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재퇴적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재차 대규모 준설에 나섰다. 지난해 발생한 강우 시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대책이라지만, 준설은 아무런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공동 모니터링 결과 갑천 1개 지역, 유등천 2개 지역, 대전천 1개 지역을 준설 중이다. 지난해에도 무분별한 준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대전시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밀실행정으로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경우도 시민의 제보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서야 준설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물정책 전반에서도 지양되는 준설을, 치밀한 사전 조사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조차 준설의 홍수예방효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천의 횡단구조물이 유지되고 있는 한 준설은 효과가 없다. 지금 준설이 진행되는 지역도 상∙하류에 보가 설치되어 있어, 얼 마되지 않아 재퇴적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하천이 수십만 년 동안 평형하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천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2024년 대규모 준설 현장은, 같은 해 10월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재퇴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홍수빈도와 강우 패턴, 계획홍수량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작위적으로 준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분석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작위적인 판단만으로 시민에 보여주기식 준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실질적 효과가 아닌,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준설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이다. 결과적으로 하천에서 완벽하게 홍수를 예방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단순한 준설이 아니라, 도시의 물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우선해야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홍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보와 낙차공 등의 하천횡단구조물에 대한 용도 평가와 철거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외의 경우 하천 구조적인 대책으로, 하천 구역을 확장하고 홍수터를 마련하는 재방후퇴 등의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고 있다. 대전 역시 도안의 호수공원 등을 대규모 홍수터로 조성하는 등의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인 피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대전의 3대 하천에는 큰고니,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겨울 철새들이 대규모로 월동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런 시점에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면서 시민뿐 아니라, 하천의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결국, 대전시가 추진하는 수십억 대규모 하천 준설은 시민에게도 생태계에도 하등의 효과가 없는, 행정의 보여주기식 세금 낭비로 귀결될 것이다. 대전시는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대규모 하천 준설을 당장 중단하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1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