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녹색연합, 국제플라스틱협약 제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에 요구하는 성명 발표
오늘(11월 25일)부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성안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는 전 세계 170여 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별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될 예정이다. 녹색연합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반영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를 이번 협약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둔 지난달 29일,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위원회 의장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제3차 비문서(Non-Paper 3)’를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생산감축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핵심의무사항 또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닌 국가별 상황에 맞춘 자발적 목표를 둔 조치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의장의 제3차 비문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동안 지속 가능한 수준의 생산과 소비를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의 공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1차 및 2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이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이라 구체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생산량 보고는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되기 어렵다. 때문에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는 의장의 비문서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상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개막 하루 전날(24일) 마련된 옵저버 간담회에서 루이스 바야스 INC 의장은 협상 전 발표한 제3차 비문서(non-paper 3)를 언급하며,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으며 일주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향후 당사국총회(COP)를 통해 내용을 강화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잉거 앤더슨 사무총장은 루이스 의장의 제3차 비문서를 지지하며, 이번 협상 기간 내에 협약문이 합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모든 국가가 동의할 만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만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번에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2년 전 약속한 목표가 좌초되어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국으로서 이번 협약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난 11월 22일, 환경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보도자료에서 대해 플라스틱의 전(全) 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가능한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장관은 기자간담회(11.4)에서 플라스틱 문제는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핵심은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데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제5차정부간협상위원회의에 요구한다.
-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 우려 화학물질을 목록화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 재활용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의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플라스틱 사용 제품을 대체할 재사용, 리필 시스템 구축이 대체재로 우선 고려되는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협상 기간 동안 공식 옵저버로 참여해 협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협약이 만들어지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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