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긴급으로
갑천, 유등천, 대전천 재해예방(2차) 정비공사 용역 입찰 추진!
홍수 예방 효과 없고 재퇴적되는 하천 준설 계획 중단하라!
지난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환위)는 대전시 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했다. 환경국 행감의 화두는 ‘하천 준설’이었다. 복환위 소속 의원들 모두 하천 준설과 관련된 질의를 했고, 올해 준설이 효과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효과있는 준설 실행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국장은 준설이 “일정 높이로 평탄화 작업”이라고 답변했다가, 계속되는 질의에 “하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 준설을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준설을 하면 하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천은 침식과 운반, 퇴적을 반복하면서 하상을 유지한다. 그렇게 형성된 여울과 소, 자갈과 모래는 물살이들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생물들이 살아갈 서식환경을 만들어준다. 대전시 환경정책의 책임자인 환경국장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하천의 기본 작용도 모르는 듯 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전시의회 복환위 위원들이다. ‘준설 예산 171억이면 다 할 수 있나?’, ‘눈에 보이는 것만 준설 하지 마라’,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라’, ‘준설 효과를 명확히 말해라’, ‘갑천습지보호지역을 보호하고 람사르습지 지정위해 준설하라’ 등, 위원들 모두 하천 준설을 종용하듯 질의했다. 올해 장마 이전까지 준설을 끝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준설로 걷어낸 토사가 장마에 고스란히 하천에 쓸려가 하천 준설의 효과는 커녕 예산만 낭비한 것에 대한 감사 질의는 없었다.
대전시 환경국은 마치 준설의 정당성이라도 마련된 듯, 11일 행감이 끝나자마자 13일에 3대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재해예방(2차)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긴급으로 냈다. 입찰 기초금액은 갑천 426,680,000원, 유등천 135,100,000원, 대전천 135,100,000원이고 입찰기간은 11월 15일(금)부터 11월 19일(화)까지이다. 개찰시기는 11월 19일(화)이다. 약 7억의 적지안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단 5일간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전시는 올해 4월~8월 까지 총 42억을 들여 3대하천에 대규모 준설을 강행했다. 홍수 예방을 위해 6개 지역에 118,643㎥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했지만, 올해 장마로 인한 피해는 작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준설한 구간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모두 재퇴적됐다. 즉, 정확한 하천 데이터 분석과 근거 없는 하천 준설은 홍수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시민의 혈세는 흔적도 없이 하천에 쓸려갔다. 오히려, 무분별한 준설로 인해 하천 생태계만 훼손됐고, 멸종위기종 수달을 비롯한 무수한 야생생물의 서식지만 파괴됐다.
대전의 3대하천은 깍이는 지형과 쌓이는 지형, 흐르는 지형이 모두 균형을 이루며 수 천년동안 하상을 유지해 온 하천이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평형하상이라고 하는데, 하천은 준설 여부와 관계없이 침식과 퇴적에 의해 평형하상이 유지된다. 이런 평형하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아닌 하천의 횡단구조물(보, 낙차공, 돌 징검다리 등)이다. 3대하천에는 총 61개의 횡단구조물이 존재 한다. 여기에 교각까지 감안하면 퇴적과 홍수위 상승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훨씬 많아진다. 수생태계에 큰 충격을 줄 뿐아니라, 실질적 효과도 보지못한 무분별한 준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하천횡단구조물을 진단하고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은 철거해야한다. 준설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하천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하천 준설은 홍수 및 침수를 대비하는 과학적 및 실질적 효과도 없다는 것을 대전시민 모두가 목격했다. 대전시는 준설만이 해답이라는 구태를 버려라. 무작정 준설만을 강행하면 3대하천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하천이 될 것이고, 홍수와 침수 피해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대전시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현재 진행하는 3대하천 재해예방(2차) 정비공사 용역 입찰을 당장 중단하고 도심하천의 물 흐름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민들과 함께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4년11월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