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원석 세종시의원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민주적 절차 묵살하고 불법 졸속으로 일방 행정 강행하는
정권에 편승하는 어리석은 일
최원석 세종시의원이 근거 없이 물정책을 막장으로 끌고 가는 정권의 기수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15일, 최원석 시의원은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랍시고 언급하며 세종보의 탄력 운영을 주장했다.
‘세종보 재가동’은 최의원의 주장처럼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 행사’가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친 민관합의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금강 보 처리방안이 결정 근거인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경제타당성조사 결과, 국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뒤집을 만한 어떤 연구 결과나 데이터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4대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근거 없이 맹목적인 정책 뒤집기일 뿐이었다. 때문에 상위 물정책인 국가물관리기본획, 유역물관리기본계획, 하천관리기본계획 등 어떤 국가정책에도 ‘보 재가동’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보 처리방안을 졸속으로 취소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국가 물정책에서 지워내기에 바빴다.
최의원은 가뭄발생일수 등을 언급하면서 홍수 가뭄 대비를 위해 세종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횡단시설물인 보는 홍수를 예방 대비하기는커녕,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시설이다. 또한 강 본류에서 가뭄이라니, 이런 주장이야말로 기후괴담으로 세종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되려, 기후위기 변화하는 강우패턴에 따라 하천횡단시설물을 해체하고 제방후퇴, 범람원 확보 등을 통한 하천 정책이 필요하다.
오히려 최원석 의원의 의안은, 2017년 세종보 개방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환경부가 발표한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기후위기 대응으로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시설물 철거 추세를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지한 것이다. 보 가동 시, 간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성분의 녹조가 창궐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안개 발생일 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세종보 인근 주민들은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와 날벌레 창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결국 최의원의 제안대로 세종보를 가동시키는 일은, 세종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물정책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단초가 될 것이다.
불법과 위법을 일삼는 정권이, 무책임하게 자연과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에 우리는 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행정과 법, 상식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소통의 시도가 묵살당했고, 뻔뻔한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강과 거기 깃들어 사는 생명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떼법’으로 지칭될 대상은 불법과 위법을 일삼는 정권에 맞서 생명의 편에 선 우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내다 버리고 권력으로 우리 강과 생명을 겁박하는 정부다. 세종보 재가동에 심도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설득력 있고 성숙한 대화를 할 생각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퉁치고 근거 없는 결의안 따위를 제안하는 수작이 한심하고 괘씸하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물정책을 퇴보시키는 결의안을 마땅히 부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19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