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의회 세종보 재가동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 결의안 채택 환영

지난 11일,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는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환경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세종보 재가동에 대해, 사회적 합의 부재와 금강의 수생태계 훼손을 언급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세종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수문이 닫힌 금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펄이 쌓이고 악취가 진동했던 모습을 목격했다. 세종시는 2018년 수문 개방 이후 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증명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에는 세종시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MOU를 맺고 ‘금강 세종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보 철거 계획이 반영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유야무야 중단됐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강의 자연성 회복의 방향은 철회되고, 금강을 야간경관 조성과 수상 레포츠 활용 같은 관광 자원으로 전락시켰다. 세종보 재가동을 중앙정부에 반복적으로 요청하면서, 4대강 사업 부활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다.

올해 장마 이후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서 전국의 강과 호수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금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청호와 금강 하류에는 가공할 녹조가 창궐해 있다. 금강 공주 구간의 경우, 백제문화제를 구실로 공주보 수문을 닫은 지 3일 만에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세종 구간만이 세종보 개방으로 물의 흐름이 유지되고 적정 수온을 유지하면서 녹조 발생이 억제되고 있다.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세종에도 녹조가 창궐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세종시장이 단식투쟁하면서 지켜내야 할 것은 세종보를 재가동해 경관을 조성하고 오리배를 띄운 정원박람회 따위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이다. 오히려 환경부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해 청산가리 6,600배에 달하는 녹조 독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금강의 수생태계를 보전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조 등 수질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하며, 미개하고 후진적인 개발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결탁해 막개발 거수기처럼 의결하는 타 지자체 시의회의 모습과는 다르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민주적 절차와 주민 합의를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결의안 채택이다.

우리는 세종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힘을 보탠다. 자연은 정략의 대상도, 자기 정치 욕망을 실현할 도구도 아니다. 세종시가 자연과 생명의 가치, 흐르는 금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시민을 위한 현명한 시정을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2024년 10월 15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