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파괴! 예산낭비! 갑천물놀이장 점용 허가한 금강유역환경청 규탄한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환경부)이 대전시가 신청한 갑천물놀이장 조성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승인했다. 환경부가 하천의 수량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조하고, 갑천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의 공범임을 자처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비로 물에 잠긴 갑천물놀이장 예정부지의 처참한 모습을 확인하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은 아직 수습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추가로 예보된 강우까지 감안하면 수십일이 되어야 현장 복구가 가능하다.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물놀이장이 건설되면 복구 예산은 지금보다 추가될 수밖에 없다.
천변에 대규모 시설은 홍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막아 홍수를 유발한다. 때문에 하천에 대규모 시설물 설치는 지양해야 한다. 홍수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주체인 환경부는 대규모 하천시설을 막아야 마땅함에도, 그저 ‘서류 형식상 틀린 게 없다’는 이유로 홍수 유발시설을 하천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대규모 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영혼 없는 결정은 앞으로 더 큰 홍수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 6월 12일, 하천점용허가 불허를 요청하며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되었다. 적어도 이번 장마 복구 상황들을 보고 하천 점용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대전 도심의 유일한 생태공간인 하천의 생태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자연기반해법으로 하천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친수목적까지 달성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천을 제대로 복원하고 회복하면서 유량과 수질관리 뿐만 아니라 친수목적까지 달성하는 방식이 자연기반해법이다.
졸속적인 하천점용 허가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을 지키고 복원하는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가 소용없는 개발 정책을 독려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환경부는 점용허가를 승인함으로, 예산낭비와 홍수관리실패의 공범이 되었고 책임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고, 하천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앞으로 우리는 환경부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가 갑천물놀이장 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온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7월 1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