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아름다운 자연유산상’ 수상 –
환경부는 대청호(옥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옥천군 지양리 일대 110만여㎡에 27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 건설을 위해 <관성개발>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청호(옥천)골프장은 이미 2012년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사업이다. 충청권 450만 주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건설을 주민들은 결코 용납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관성개발은 이 무모한 사업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충청권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청호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이하 골프장반대대책위)를 지난 6월에 출범시키고 골프장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충청권 450만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인근에 골프장이 건설되면 안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첫 번째가 식수원 오염이다.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골프장 545곳에서 사용한 농약은 213톤으로 전년 대비 5%(11톤) 증가했다. 전국 골프장 중 제주도의 3곳을 제외하면 모든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약 사용량을 100배 이상 축소 신고한 업체도 확인되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렇듯 골프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농약은 환경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나 제초제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 골프장에서 공개한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 만약에 대청호 골프장 허가가 난다면 대청호로 바로 유입되는 농약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청호 골프장 예정부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다. <골프장반대대책위>가 작년 6월 단 하루의 생태환경조사에도 팔색조(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새홀리기가 살고 있음을 확인했고, 예정부지 600여m 떨어진 석탄리 마을 뒷산에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처를 확인했다. 또 삵(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발견에 이어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청음), 애기뿔소똥구리(멸종위기야생동물 2급)도 발견했다. 단 하루의 조사만으로도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대거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될 정도로 생태환경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안전에 대한 문제다. 식생의 경우는 2차 천이의 초기 단계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조사되었으나, 산악지대로 경사가 심해, 향후 숲을 난개발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조사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산사태는 계속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경사가 심한 이곳에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골프장 운영에 따른 야간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 피해는 골프장 인근 주민들이 심각하게 호소하는 피해 중 하나다.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동식물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골프장 건설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
<골프장반대대책위>의 주장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 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아름다운 자연유산상’ 선정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수상을 통해 대청호 골프장 예정부지의 자연·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전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 피해만 가중시키는 골프장 건설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골프장반대대책위>의 단 하루 조사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을 관성개발은 누락시켰다. <관성개발>은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옥천군에 제출했었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또 산악지대인 7~8부 능선까지 절토하면서 생기는 급격한 경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점 등도 누락시켰다.
우리는 환경부에 촉구한다. 환경부가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맞다면 그 본분에 걸맞게 대청호(옥천)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특히 골프장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는 옥천군 동이면 지역은 지난 2021년 환경부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한 곳이기도 하다. 청정지표 곤충인 반딧불을 관찰할 수 있는 안터지구와 선사시대 유적이 자리하고, 안남면 연주리와 둔주봉, 금강 본류 올목과 금강유원지, 향수호수길과 대청호500리길이 연결된 ‘국가 생태관광지역’의 중요한 거점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곳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환경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누를 범하질 않기를, 그리고 충청권 450만 주민을 위협하는 무모한 결정을 하질 않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환경부는 대청호(옥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450만의 식수원 대청호 수질오염, 골프장 건설 반대한다!
-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대청호 골프장 반대한다!
2024년 5월 20일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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