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를 맞아 대전탈핵공동 소속단체들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 중단과 하나로 원자로 폐로,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원전은 민생(民生)이 아니라 민폐(民弊)”
당장 오늘부터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
3월 11일 오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13년이 되는 날이다. 끔찍한 대참사로 발생한 엄청난 방사성 물질들은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끔찍한 사고 이후에도 아직 인류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긴 채 탐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 이후, 폐로는 고사하고 접근이 어려워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 진행해온 일본 정부의 4차례의 핵폐수 해양 방류로 지구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2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17일간 바다로 버려질 오염수 7천800t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삼중수소 최고의 농도(17만Bq/L)로 기타핵종 역시 고시농도 역대 최고(0.34)로 알려져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작년 10월 오염수 유출 사고에 이어, 지난 2월 7일 5.5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땅속으로 흘러드는 등 크고 작은 사고 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불안하고 분노한 이유는 우리 국민을 지켜야하는 이 정부의 태도이다.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가 결정되었을 때도 묵인하며 홍보, 지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2월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원자력발전)이 곧 민생‘ 이라며 5년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 투입, 소형모듈 원자로(SMR) 등의 개발을 위한 ‘원전 지원 특별법’ 추진,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연내 마련 등 지원책을 대거 공개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핵 진흥 정책임이 아닐 수 없다.
고리 2호기는 40년 운영되는 동안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고•고장 횟수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은 불안이 일상이 된 삶을 살며 핵발전소의 폐쇄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민들과 단체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못 박은 채 국가의 핵 진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대전은 어떠한가? 원전은 없으니까 바닷가는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전에는 핵 산업의 메카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다. 이곳에는 연구용 하나로원자로와 함께 끊임없이 핵 진흥과 이용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30년된 하나로원자로는 올해 2월에도 원자로 내부에 중성자를 반사하는 반사체냉각계통에 고장이 발생해 또 수동 정지 했다. 2014년 이후 10년간 총 13번의 운전,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화로 인한 징후가 뚜렷하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작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60년 가동계획과 규제완화를 요청하며 지역사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의 징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험을 알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밖에도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전량 만들어내는 핵연료공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고리원전 다음으로 많아 2위에 달하는 엄청난 양(약 3만드럼/200L)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시설클러스트’라 지칭될 정도로 많은 원자력시설들이 밀집해있지만 이러한 것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보 또한 공개의 의무도 없어 사실 알려지지 않은 실험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위험성을 알 방법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내일이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다. 145만의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요구한다.
1)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핵 진흥 정책 중단하라.
2) 수명 다하고 고장 잦은 하나로원자로는 당장 폐로하라.
3) 한국수력원자력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중단하라.
4) 일본정부는 당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멈추고 육상장기보관 시행하라.
5) 한국정부는 당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요청하고 대책 마련하라.
2024. 3. 11
대전탈핵공동행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대전탈핵희망
대전YWCA,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진보당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