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스스로 구성 운영한 민관공동위 민주적 합의 결과 무시
안하무인으로 보문산 개발계획 남발하는
적자전문 경영인 이장우 시장을 해고한다!
지난 25일, 대전시가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선거때마다 남발되어 왔던 보문산 개발 공약의 다를 것 없는 재탕, 삼탕이다. 케이블카와 고층타워,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두 방향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시민을 섬기라고 시장을 뽑아놨더니, 안방에 앉아 제 집처럼 주인노릇 하고 있다. 보문산이 자기 것인 양 자본과 개발에 내다팔려하고 있다.
보문산 관광활성화와 관련해서 대전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 행정과 시민단체 등 17인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시민토론회와 11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협의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고층타워 추진을 강행했고, 결국 우리는 행정의 독단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소수의견’으로 폄훼하면서, 이전 시정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시민사회와의 담쌓기를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기존 보문산 전망대 조성과 관련해 산림청에서 ‘의견수렴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토록 무례하고 불통이었던 시정이 있었던가.
이장우 시장이 내놓은 케이블카와 고층타워,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이 각 1,500억씩 3,000억의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작년 12월에는 보문산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멀쩡한 산림에 자연휴양림 2개소와 제2수목원 조성 계획을 언급했다. 이 또한 1895억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지만, 녹지기금 적립을 확대하고 활용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예산 마련에 뾰족한 수가 없다.
케이블카와 타워의 경우 부족한 수익성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민자유치에 실패한 사업이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완도타워와 땅끝타워와 같은 해상 자원이 확보된 지역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적자분을 시비로 메우고 있다. 이장우 동구청장 시절, 10년 로드맵 계획이 있던 신청사 건축을 청장 취임 이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결국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구재정을 적자에 빠뜨린 전적이 시민들에게는 아직 뚜렷하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번 사업 계획 역시 민자유치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지만, 설령 진행되더라도 임기 내에 결과를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도로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 의미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보문산만 헤집어 놓는 꼴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보문산이 시민들에게 ‘보물산’으로 불리는 이유는, 자본이 투입되면 얼마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화수분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산림으로서 찾으면 얼마든지 그 푸른 품을 내어주고, 삵과 노랑목도리담비, 하늘다람쥐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함께 도심에서 공존하는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문산은 시장의 행정 스타일에 대한 증명이나, 선심 쓰기 식으로 이익 관계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시민대책위는 이장우 시장의 불통, 안하무인 행정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민주적 절차를 밟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폄훼, 묵살하고, 행정 절차상 이행 의무인 의견수렴 절차도 일방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그저 으레 있었던 자신의 행정 추진 방식에 반대하는 ‘소수의견’ 정도로 일축하면서, 보문산을 비롯해 대전의 모든 지역자원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당장 보문산 개발계획 전부를 철회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 이행하라. 안하무인 오만한 태도로 자연환경을 내다 팔면서 대전의 미래와 시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이장우 시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
2023년 5월 30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