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
이따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간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부문별, 연도별 계획을 담아 오는 25일까지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의 엄중함과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업계의 요구를 충실히 담을 뿐 아니라 친핵, 친화석연료 일색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수정해 놓은 수준이며, 2042년까지의 20년 계획이 없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꼴이다. 또한, 연도별 감축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어떻게 줄일 것인지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해외 감축과 CCUS는 감축목표가 대폭 증가했다. 발표된 연도별 감축목표를 살펴보아도 2029년과 2030년 사이에만 9,290만 톤을 감축하겠다며 전체 감축량 중 37%를 할당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 무책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계획의 주요한 문제는 산업계의 목소리에 치중해 2030년 NDC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부문별 감축 책임을 살펴보면 산업계의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크게 후퇴시켰다. 기존 NDC에서도 감축률이 가장 적었던 산업부문의 목표를 또 다시 축소시켰다는 것은 결국 이 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게 만든다. 결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산업계의 민원 챙기기에 충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핵발전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정체 등 전환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화석연료에 대한 확실한 감축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채, 위험한 핵발전 확대만을 내세우고 있다. IPCC 6차 보고서가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나 비용 면에서 재생에너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옵션이라고 함에도, 기-승-전-핵발전 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신한울3,4호기 신규 건설과 18기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의 계획이 핵발전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핵발전으로 인한 고통을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떠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런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 빠른 퇴출이 필요한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조차 담기지 않았다.
또 기본계획에서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 해양, 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정작 대규모 습지와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면서 진행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흑산도 등의 신공항사업, 산림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각종 개발사업은 당장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사업을 방조하며 탄소흡수원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허울뿐인 수식어에 불과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 녹색성장 이행체계를 말하지만 지역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준다고 ‘주도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은 ‘온실가스 통계를 정확하게 내는 곳’이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이행해야 할 주체이다. 수립 뿐 아니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하며, 지자체가 탄소를 배출하는 정책을 말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오히려 해야할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시행된 선택과 행동은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제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UN 사무총장은 “기후 시한폭탄이 똑딱이고 있으며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고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이런 세계의 기조를 전혀 담아내지도, 기후위기의 급박함이나 현실적 대책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친기업적이고 경제성장중심의 정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과 세종기후행동은 불충분한 감축목표로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비민주적이고 부정의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 세종기후행동
2023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