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대전 국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4억 5천을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가져갔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언론 몇 곳에 보도되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정책숙의형 사업에 제안만 했을 뿐, 예산 일체의 집행과 진행은 대전광역시 기반산업과(현 에너지정책과)에서 수행했음을 알립니다. 녹색연합은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직접지원 및 직접공모사업에 응하지 않는 것이 운영원칙 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녹색연합은 21일 아침 피켓팅과 시장실 진입 등을 시도했고 비서실과 이야기해 해당 발언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듣는 면담을 신청합니다. 이후 진행내용도 공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반박 성명, 언론보도된 내용을 봐주세요.
<반박 성명 전문>
대전 국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명예훼손 발언한
장제원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오늘 10월 20일에 열린 대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된 측정 없이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꿀단지로 전락했다”며 “대전충남녹색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2022년에 4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 집행,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파악도 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를 폄훼하기 위한 모략적 발언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숙의형 사업예산은 제안자가 정책제안만 할 뿐 위탁을 받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숙의형 사업에 “대전시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을 제안해 서류심사와 3번의 PPT 발표와 심사, 대시민토론회를 거쳐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숙의형 사업(제안예산 4억 5천)으로 받아들여졌다. 제안된 내용과 예산을 토대로 대전시 공무원들의 실무적 판단을 한 번 더 거쳐 대전시 예산에 직접 편성된다. 직접 편성된 예산은 정확히 3억 2천 6백만원으로 해당부서인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기반산업과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집행은 기반산업과 에너지보급팀이 직접 진행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적으로 했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시민단체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해당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시의 직접지원이나 시가 직접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는 것이 운영원칙이다. 더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애초에 예산을 대전시가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있어 본 단체에 예산은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대전시 행정에 대한 감사는 뒤로 한 채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시민단체 물어뜯기에 혈안이 된 장제원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사실 확인 없이 ‘뱉어놓고 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저급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을 통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시민단체를 폄훼하고 거짓정보로 국감을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10월 2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은정, 이재영, 김민수)
<오늘 오전 진행한 피켓팅 사진 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해명자료를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http://omn.kr/219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