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금강 보 운영협의체 해체 후 편향적 재구성, 연속성 확보된 협의체 구성하라

2022년 9월 20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연대활동

사대강 조사평가단 해체와 동시에 보 운영협의체 해체

참여 위원에 안내 없이 해체 후 편향적 재구성

민관협의 연속성 무시된 일방 행정 규탄한다

지난 9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은 2017년 6월부터 운영된 기존 보 운영 민관협의체의 해산과, 이후 새로운 보 운영 민관협의회의 재구성을 알려왔다. 그 과정에 있어 기존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협의체 해산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재구성에 있어 지난 협의 결과와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사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과, 보 운영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기구로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왔다. 기존 협의체가 해산되고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대강 사업이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 재자연화를 위해 앞장서 대응해온 시민단체가 배제되고 있는 모양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협의위원 중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 당연직 위원이 10명으로 이미 과반수가 넘는다. 게다가 주민대표 위원과 시민단체 위원을 지자체가 추천하면서, 보 존치와 활용을 주장하는 편향적 구성으로 보 운영 협의회가 지자체의 숙원사업을 위한 거수기로 작동될 우려가 크다.

2021년 1월 18일,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개선, 수생태 환경 개선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민 의견수렴과 경제성 평가를 거쳐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었다. 보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이행할 실행 주체를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환경부는 자신들의 지난 성과를 무위로 돌리면서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실행에 있어 보 개방상태 개최를 3년째 협의했음에도, 협의회 재구성 이후 또다시 공주보 담수를 협의회의 첫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그 증거다. 공주시는 지난 협의 내용을 묵살하고, 다시 공주보 담수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협의 내용 불이행에 대한 대책 없이 탁상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세종시장과 공주시장이 보 존치와 활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정책의 연속성은 물론 민관협의 구성과 결정에 있어 평등과 균형이 배재되고 있다. 6월 30일 준공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감사원은 정부의 주문에 맞춰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신중해야 하는 거버넌스의 구성조차 정권에 입맛에 맞게 구성되고 있다.

사대강 사업이후 강의 재자연화와 보 처리방안 확정을 위해 수년의 시간이 허비되었다.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보 처리방안 이행과 강의 회복을 미루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지난 민관협의 과정을 존중하고, 연속성이 확보된 협의회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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