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하고 적법하게 의결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뒤집자니,
<조선일보>, ‘조작’ 말고는 생각할 게 없는 모양
◆ 강은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곳, 상처받은
강을 미래의 강으로 되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 !
지난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결과 요약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점은 “4대강 보 안의 수질은 체류 시간 증가로 수질환경이 바뀌어 총인등의 풍부한 상태에서 대량의 조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도, 기존의 하천 Ⅱ급수 BOD 기준만으로 관리하여 4대강 보 안의 물에 부영양화가 진행되어도 BOD 기준으로는 수질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될 우려가 있었다”고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감사보고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되는 보 구간에 대해서는 호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COD, 조류농도(클로로필-a), 총질소(T-N), 총인(T-P) 항목별로 수질을 관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감사원은 4대강 보 구간의 정확한 수질 판단 기준이 하천이 아니라 호소 수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백하게 규정하였고, 호소 수질기준의 평가 항목인 COD는 4대강 보 구간의 악화된 수질 개선 상태를 파악하는데, 정량화하는 평가기준으로써 합당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런데, 8월 29일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조선일보>와 일부 언론사의 기사를 살펴보면, 감사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에서 환경부의 소명 의견이라면서, 4대강 보 처리를 위한 평가에서 수질항목으로 제시한 COD 항목이 부적합했다는 자기부정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감사원은 단순하게 제출되고 주어지는 자료대로 특정한 입맛에 맞게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감사원의 권위와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인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윤석렬 정부와 그 정부에서 낙점한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실무자들이 하루아침에 교체되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구성되고 활동했던 4대강조사평가단의 실무처리 업무와 4대강 보 처리 방안 연구와 결정 과정,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심의와 최종 의결 과정의 모든 순간에 환경부의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모으고, 자문을 거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법률에 합당한 지를 검토하여 국가 환경 정책의 결정으로서, 보 처리 방안을 정부가 확정한 것이었다. 그러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한 정책 방향과 실무를 담당한 당사자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환경부에서 일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 결정 이전인 2019년에서 2020년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마련하였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6월에 이러한 구상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구상에 따르면,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어 살아가는 우리 강’을 비전으로 ‘살아 움직이는 강’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소형 수리 구조물 및 대형 보 철거·개선 등 강의 연속성과 지형을 회복하고 역동적인 모습과 자연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강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금강의 3개 보도 개방이나, 해체, 부분해체로 연속성을 회복한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구상 안 보고서에 따르면, 구상안은 ‘다만 각 유역의 자연성 회복은 유역 내 공동체 내에서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구상 내용은 논의의 시작을 위해 일부 전문가와 선정한 예시적 제안임을 밝혀둔다’고 적시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환경부와 국가 물관련 기관들, 환경관련 기관들, 강과 하천, 국토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찬반과 관계없이 작성에 참여한 결과였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9월에 이르러서, 오랜 연구와 지역사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금강 3개 보 처리 방안 제출안을 합의로 의결하였고, 2021년 1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3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였다.
전가의 보도와 달리, 또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살펴보면,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관계자는 환경부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 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환경부의 공식적인 소명 의견 출처와 전체 내용과 맥락이 공개되지 않는 한 조선일보와 받아쓰기를 한 언론사와 감사원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든지, 두 기관이 짜고 치는 연기로 국민을 속이거나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하다.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구간에서 COD를 수질평가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 언론마다 다르게 제보하고, 답변하는 식물부처나 허수아비가 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필요한 검증과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 환경과 국토를 보전하고 지키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 많은 공직자들을 정부부처의 수장이 대놓고 욕보이는 꼴이다. 만일 환경부가 호소에서 COD를 수질평가항목 근거로 평가한 것이 문제라고 소명했다면 이는 주무 부서로서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혹은 정치적 감사에 대해 하수인 역할을 자임한 것 둘 중에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음용수 기준을 1 ppb로 정하고 있고, 미국 연방 환경청(USEPA)은 8 ppb 이상이면 물놀이 등 수상 레저 활동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2021년 낙동강·금강에서 보 구간과 하굿둑으로 물길이 막힌 구간에서 물놀이 기준치의 최고 수백 배 녹조 독성이 검출되었고, 그 물로 지은 농작물은 물론, 2022년에는 심지어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이 검출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환경부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아직도 강물을 보로 막으면 홍수·가뭄 예방 등 치수(治水)에 효과가 있다는 둥, 보를 막으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둥, 녹조도 유용하다는 둥, 국민을 기만하는 4대강 사업 맹신론자들을 끌어들여 거짓 여론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금강은 금년 6월 15일, 공주 쌍신뜰의 거짓 가뭄을 핑계로 내세워서, 비가 와서 정안천 취입보에 물이 차 넘치고, 모내기가 99% 이상 완료되었는데도, 가뭄 때문이라며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였고, 보 개방 관련 민관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과 절차도 마무리되기 전에, 공주보 담수를 결정짓고 담수를 강행하여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는 금강 물을 시궁창으로 만들었다. 당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은 2017년 청양군의 가뭄지역에 동원된 레미콘 물쏟는 사진을 가뭄 증거 사진이라면서 보도자료를 냈고, 일부 언론은 역시나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만들었다.
이런 걸 두고 바로 ‘조작’이라고 한다. 환경부, 감사원, 조선일보, 보내주는 대로 기사를 받아적는 일부 언론사들 모두 한통속으로, 4대강에 세금 22조 원을 퍼부은 결과가 참담했고, 흐르는 강을 막은 것이 원인인 것이 너무나 자명했음을 똑똑히 기억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4대강사업을 저지른 당사자들었던 국민의힘과 이전 정부와 금긋기에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폐기를 주장한 대통령의 무지함을 정당한 것처럼 위장하려니, 자가당착과 조작을 밥먹듯이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정당하고 적법하게 의결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뒤집으려는 불순한 ‘조작’ 음모를 중단하라.
‘강은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가는 곳이다. 상처받은 강을 미래의 강으로 되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통감한 환경부는 제 몫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30일
금강유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