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보문산 민관공동위 합의에 ‘반대를 위한 반대’ 발언 유감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 이해 필요
‘직접 시민소통’ 위해선 지금까지 민관 논의 과정과 연속성 확보되야
이장우 시장(이하 이 시장)이 연일 ‘아니면 말고’ 식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단체 등의 시민참여를 “시민의견 왜곡”으로 규정하고,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 과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이 시장은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도시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케이블카 설치 등 인프라 조성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중간조직을 통해 시민 의견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 정책이 단체와 충돌할 때 직접 시민소통을 통해 해결하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민관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숙의의 과정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동시에 행정 실무의 연속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시장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귀결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전체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이 독단으로 치닫는 것을 감시· 견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시장의 발언은 시민단체 고유의 역할을 부정할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행정 견제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는 주민 4인, 전문가 7인, 시민단체 3인, 행정·언론·유관기관 각 1인을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 운영했다. 애초에 시민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17명의 위원이 11차례 회의와 2차례의 현장방문, 선진지 답사, 대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보문산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힐링·즐거움·전통문화·주민참여 4개 방향을 설정했고, 보문산 전망대 관련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 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합의했다. 관광 거점 간 연결수단 관련해서는 모노레일, 케이블카, 전기버스 등의 안을 가지고 지속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14개 단체의 개발 중단 요구는 이런 민관합의, 숙의 과정의 당위에 있다. 시장은 민관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대책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이행해야 한다. 관광활성화 사업의 경제성, 녹지산림보전 등 지속가능성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대전시민 삶의 질과 지속성에 관련된 시장 본연의 책임에 대한 요구임은 물론이다.
지난 7월 1일, 대전시민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 사람이 새로운 시장으로 취임했을 뿐이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집단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독재’라고 한다. 부디 이장우 시장은 시민단체 운운할 것 없이, 본인부터 시민참여 숙의 과정을 존중하기를 바란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이나 중단, 케이블카 등 거점 간 연결수단 설치, 그 밖에 보문산 개발에 대한 당선인의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민선 7기 민관공동위와 연속성이 확보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년 7월 11일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문성호, 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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