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당선인, 최원철 당선인 세종보, 공주보 존치 언급
금강 보 처리방안은 지자체장 권한 넘어서는 것
국민합의로 결정된 보 처리방안 조속히 이행해야
금강 유역 지자체장들이 ‘보 존치’를 언급하면서 지난 2021년 1월 확정된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토론회 등에서 ‘세종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며 세종보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 당선인도 ‘공주보 적극 활용’을 내세우며, 4년에 걸친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국민여론 수렴,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세종보를 활용해 수량을 확보하고 위락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최민호 당선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세종보 담수 시 물흐름의 정체로 수질오염이 생기면서 악취, 붉은 깔따구 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했고, 수생태계도 급격히 악화됐다. 반면, 2017년 세종보를 개방하면서 악취가 사라지고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악취 등의 민원도 사라졌다. 세종보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었든, 흐르는 강물을 닫아 발생한 문제는 동일하다. 이에 대한 4대강 조사평가단 모니터링 및 경제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해체를 결정했다.
또한 공주보는 공도교 기능을 남기고 ‘부분 해체’로 결정했다. 이는 공도교 철거 시 주민 이용 제약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최원철 공주시장 당선인은 ‘공주보 적극 활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주보의 활용성은 낙제점이다. 지난 15일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를 담수하고 있지만, 공주보 담수와 공주 일대 가뭄은 전혀 관계가 없다. 정안천 상류 지역 가뭄 피해는 금강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실효성있는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농어촌공사,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보 해체에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고 공주보 수문을 개방해야한다.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에서 발원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시와 세종시 등을 거쳐 약 400km를 흘러 서해로 빠져나간다. 금강은 세종시의 것도, 공주시의 것도, 여느 지역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한 가운데를 둘러 흐르는 동맥과도 같다. 일부 지자체의 이익이나 지자체장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섣불리 결정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3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전에 없던 녹조, 물고기 떼죽음, 악취,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 종 출현 등의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이미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사업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 해체는 어느 정권이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내용이 아닌 국민합의에 따른 것이다.
최민호 당선인, 최원철 당선인은 물론 윤석열 정부 이하 환경부 등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환경의 개선·보전을 위해 조속히 보 처리방안을 이행하라. 또, 강을 개발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멈추고, 보 해체 이후 물환경 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기 바란다.
2022년 6월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문성호 김민수 김은정 이재영)